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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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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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만난 김병환 "증시 회복력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생한 증시 폭락에 대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사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밸류업의 효과로 장기 투자자 확보를 기대하면서 투자자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주주가치 지향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다. 밸류업 공시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자체 역량이나 외부기관·용역 등 전문적 도움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를 위해 거래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예고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HK이노옌과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상장사 대표이사·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2024-08-1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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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하고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며 "내부 통제 강화·준법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추가로 이 원장은 최근 공모펀드 시장에 불거진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을 지적하며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관련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공감했고 만약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과 오는 9월 중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발생한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심리적 성향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어난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주간(데이마켓) 주식 거래 취소 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공모 운용사 16곳(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사모 운용사 5곳(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외국계 운용사 2곳(이스트스프링, 베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자산운용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2024-08-08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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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에 '낙폭 과대주' 주목…'위기'일까 '기회'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최악의 블랙먼데이(검은월요일)를 보낸 국내 증시가 다음날인 6일 소폭 반등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문가는 현시점에서 낙폭 과대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0%(80.60포인트)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날 코스닥은 6.02%(41.59포인트) 증가한 732.87에 마감했다. 이날 개장 6분 만에 4년 2개월 만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시간 9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효했다. 앞서 전날인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77% 감소한 2441.55,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30% 하락한 691.28에 마감했다. 코스피에서는 14시 14분, 코스닥에서는 13시 56분 각각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지난 5일 코스피 하락 폭은 역대 5번째였다. 코스피 일일 하락률은 △2001년 9월 12일(9·11테러) 12% △2020년 4월 17일(닷컴버블 붕괴) 11.6% △2008년 10월 24일(글로벌 금융위기) 10.6% △2008년 10월 16일(글로벌 금융위기) 9.4%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병했던 8.39%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했던 당시 3월 19일 코스피 지수는 8.39% 하락해 1457.64까지 떨어졌다. 이후 코스피를 살펴볼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경기부양책 등으로 3월 말 1750선까지 올랐다. 4월까지 1940선을 상승했고, 6월 말 2100대, 7월 말 2240대까지 회복하며 연초 수준으로 돌아왔다. 주가 급락했던 3월 이후 이전 수준 회복하는데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바닥을 찍은 현시점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해 빠르게 반등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인 악재의 단기적 반영 극대화는 이번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증시 심리 지표와 이격도 등 기술적 지표에서 단기 바닥 양상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원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다음 날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제외하면 익일 3~5% 반등이 나왔기에 서킷브레이커는 저가 매수의 신호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코스피 2600pt 부근까지는 낙폭 과대주를, 2600pt 상회 시 실적주와 경기방어주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고 했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대응은 낙폭 과대주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게 유지되는 퀄리티 업종이 가장 유망하다. 저가 매수를 한다면 방산,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은행, 보험, 헬스케어 등 지수 방어력이 높은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8%대 폭락세가 비이성적이었기에 기술적 매수세로 인한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추세적 V자 반등이 등장하기 전에도 수시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에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우수한 업종(낙폭과대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06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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