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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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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7300조 증발…밈(Meme)으로 '마이너스 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폭풍으로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73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이너스의 손’에 빗댄 밈(meme)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 주인공에 빗대 경제 불안을 야기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를 공격했던 발언이 현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예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장으로 변모했다”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풍자 게시물들을 소개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가 제작한 합성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 밈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서 주가가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과 함께 “다 끝났다(We’re so done)”라는 문구가 담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주가 급락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세가 거세진 결과, 지난 3주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5조 달러, 약 7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S&P500 지수가 최근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테슬라 주가 폭락이 시작점이 되어 주요 지수 전반의 하락을 부채질했다. 자산관리 회사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1% 하락하며 ‘조정장(correction)’에 공식 진입했다.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조정장에 진입한 사례로 기록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고점 대비 18% 가까이 폭락하며 ‘약세장(bear market)’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시장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폭락과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며 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끄집어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적었다. 본래 이 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트럼프는 예언 능력을 가졌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SNS에서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대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모습에 영화 ‘덤 앤 더머’ 포스터를 합성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어설프고 무능해 보이는 영화 속 캐릭터에 두 사람을 빗대어, 이들의 정책 결정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풍자하는 밈으로 해석된다.
2025-03-16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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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해킹 사태에 집단 시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위메이드의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에 대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에 해킹으로 탈취된 위믹스 코인에 대한 ‘바이백(Buyback)’과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이사회 의장)의 위믹스 코인 매수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믹스 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를 예고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금일 또는 내일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택해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해킹 피해 코인 ‘바이백(Buyback)’ 시행, △위믹스 투자 수익 200억원 규모 ‘배치 번(Batch Burn)’ 이행, △분기별 ‘AMA(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례화, △박관호 의장의 잔여 위믹스 코인 109억원 매수 집행 등이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자사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체인 간 토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가 악의적인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커는 ‘플레이 브릿지 볼트(Vault)’를 뚫고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했다. ‘볼트’는 토큰 교환 과정에 필요한 위믹스 코인을 보관하는 일종의 금고 역할을 한다. 탈취된 코인은 공격자 지갑 2곳을 거쳐 쿠코인, 비트마트 등 7개 글로벌 거래소로 옮겨져 대부분 매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사고 직후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는 곤두박질쳤다. 전날 위메이드 주가는 11% 이상 급락했으며 위믹스 코인은 국내 주요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전일 대비 26% 폭락했다. 현재 위믹스 코인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위믹스 코인 자체의 직접적인 탈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량의 해킹 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을 야기,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안겼다. 또한 ‘플레이 브릿지’ 이용자들은 토큰 교환 비율 차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에 해커에게 탈취당한 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시장에서 ‘바이백’하여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재예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바이백’은 회사 측에서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코인 시장에서는 가격 안정화 및 투자자 신뢰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가 약속했던 위믹스 투자 수익의 시장 환원 정책인 ‘배치 번’ 이행도 촉구할 예정이다. ‘배치 번’은 위메이드가 2023년 5월 발표한 위믹스 재단 투자 수익 환원 정책으로 분기별 투자 수익 정산, 바이백, 소각 등을 통해 커뮤니티와 시장에 수익을 환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배치 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박관호 의장이 약속했던 잔여 위믹스 코인 109억원 매수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과거 총 60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매입 계획을 밝혔으며 1차 300억원 매입은 완료되었고 2차 300억원 중 191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박 의장이 남은 109억원을 위믹스 코인 매수에 조속히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는 기존 ‘배치 번’ 정책을 통해 위믹스 재단 투자 수익을 커뮤니티와 시장에 환원하고 위믹스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해왔다”며 “현재는 ‘배치 번’을 포함한 ‘위믹스 번 프로그램’ 대신 ‘위믹스 페이’ 매출의 최소 4~5%를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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