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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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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진흥재단, 물류산업진흥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물류산업진흥재단(KLIP)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FKI TOWER 그랜드 볼룸에서 ‘2025 물류산업진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물류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글로비스가 후원했다. 심재선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김태현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이철웅 고려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정유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논문공모전과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이 열렸다. 논문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국토교통부 장관상·최우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상·우수상), 숭실대학교·인하대학교(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상·장려상)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리보틱스(국토교통부 장관상·최우수상), 스피드플로어(우수상), 와이드유즈(장려상)가 선정됐다. 2부에서는 태웅로직스의 사내 합창단 ‘웅스콰이어’의 재능기부 공연에 이어 인하대학교 권오경 교수의 사회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물류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이어졌다.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로는 리보틱스의 ‘수작업 기반 기존 물류센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brownfield robotics’, 스피드플로어의 ‘입·출고 무인화를 통한 end-to-end 완전 자동화 구축 전략’이 소개됐다. 논문 공모전 발표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의 ‘자동차운반선의 스마트물류 최적화를 위한 ESG 기반 항차-적재 스케줄링 통합계획’이 발표됐다.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팔레트 로딩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스타트업 오믈렛과 KAIST 권창현 교수가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물류산업진흥재단 박찬익 자문위원이 중소물류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짚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심재선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류 현장을 지켜 온 업계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AI와 로봇이 이끄는 대전환기 속에서 산업과 학계가 협력해 데이터-연구-현장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2-05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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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3분기 영업이익 25.6%↓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올해 3분기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5326억원으로 1.9% 줄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은 7조4395억원으로 0.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465억원으로 15.9% 감소했다. 순이익은 1192억원으로 4.8% 줄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품사업은 매출 2조9840억원과 영업이익 1685억원으로 각각 0.4%, 4.5% 증가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5286억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식품사업(매출 1조4554억원)은 ‘K-푸드 신영토 확장’ 성과를 이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 속에서 만두, 가공(냉동·상온)밥, K-스트릿 푸드 등 글로벌전략제품 매출이 9% 성장을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유럽이 13% 성장했다. 지난해부터 유럽 전역에서 집중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 결과 3분기 말 기준 유럽 내 진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9월부터 신공장을 가동한 일본의 경우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4%의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미주는 만두와 피자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3%)을 이어갔고, 오세아니아는 주요 메인스트림 유통채널로 판매 제품을 확대하며 매출이 5% 늘었다. 바이오사업은 매출 9794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4%, 71.9% 감소했다. 트립토판, 알지닌, 핵산 등의 시장 경쟁 심화와 유럽 내 라이신 시황 부진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했다. 천연 조미소재인 ‘테이스트앤리치’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생산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 피드앤케어는 매출 5692억원과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에서의 사료 판가 하락과 지난해 동기 대비 높은 기저 부담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4분기에도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바이오사업부문은 프리미엄 조미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이스트엔리치’의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1-1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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