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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안심보장' 프로그램으로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네이버는 안심보장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역을 발표하며 위조상품 유통 차단, 위해상품 모니터링, 직거래 유도 탐지 로직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소명 △검증∙운영의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를 통해 월 약 1000개의 위조상품 판매 의심 몰을 사전 차단하고 탐지 대응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차단하며 위조상품 적발 시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특히 네이버는 특허청과 협력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명품 패션, 스포츠,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감정 의뢰 협약을 230여개 브랜드사와 맺었으며 외부 감정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부문장은 “네이버는 빠른정산, 도착보장 상품의 무료교환반품 지원 등 판매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판매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그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위한 ‘안심보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관 협업 체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어린이 및 생활∙건강 제품군에서 위해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품 키워드를 검색에서 차단하고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게 하여 판매자들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직거래 유도를 통한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도 강화했다. FDS(위험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피싱 의심몰을 탐지하고 그 결과 직거래 피해 신고 건수는 1월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심 거래 환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2024-10-07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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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4000명 검거에도 단 261명만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1052건을 기록했다. 또 올 1∼7월에는 912건이 적발됐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 1∼7월 762명이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으로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한 바 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9-17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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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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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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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학병원 중심으로 줄줄이 '무기한 휴진' 돌입…'악몽 재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파업 전날인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잇따라 휴진을 결정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39곳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환자단체들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4-06-13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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