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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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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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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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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인명피해에 '경영 경고등'…하반기 수천억 손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잇단 인명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 조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이 인정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수천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재시공·복구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하반기 실적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조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 전면 중단도 악재다.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 하청업체 계약 불이행, 아파트 준공 차질로 이어져 대규모 소송과 분양대금 반환 요구로 번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손실액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공기 지연으로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정부 행정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수주 역량을 떨어뜨릴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수주 경쟁력 변화, 안전사고의 직·간접 손익 영향, 차입금·PF 유동화증권 상환 능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선순위) 등급은 ‘A+’다. 그러나 앞서 대형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전례를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원 가능성도 점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위축, 신용등급 하락, 조달 금리 상승, 자산 매각 압박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며 “필요 시 포스코홀딩스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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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사고… 원청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사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소속 60대 현장소장을 입건해 안전관리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강행한 하청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23일에도 옥상 헬리포트 구간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공정은 준공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일정 압박이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일정과 작업 지시 체계, 현장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의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2023년 8월 두 건의 사망 사고, 2024년 포항 현장 등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3월 제기4구역 건물 붕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 사고, 6월 은평구 메디알레 사고 등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5-08-08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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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불가피…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탈퇴, 김윤덕 장관 "정상화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내부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당분간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게 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은 전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당장의 경영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겪었고, 이 중 다수가 토목 분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지분(25.5%)을 인수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재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할 대형건설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달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대표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 자율 사항으로, 주관사에서 대체 기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공정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재편 과정에서 입찰 일정이 밀리고, 인프라 전문 인력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25-08-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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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무기한 중단…"사고 재발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또 다시 발생한 인명 사고를 계기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특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한 만큼,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때까지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 이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다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5조3500억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원) 등 대형 현장도 모두 공사 중단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에도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재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자체 점검을 거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논의 중으로,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일정 차질 등으로 연쇄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1조2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조302억원을 수주하며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면 공사 중단 결정으로 연간 실적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뿐 아니라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며 “업계 전반이 고강도 안전 점검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8-07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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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란봉투법·주4.5일제·제로에너지' 3중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변화가 공사비·인건비·공사기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업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형 현장 곳곳에서 공정 중단과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가 산업 전체의 개선보다 개별 단체의 이익 확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 4.5일제 추진도 부담이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데다 3D 업종 이미지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보전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력 감축 시에는 계약상 공사기간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정·품질·안전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계절·기상 변수와 긴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무리한 시행은 비용 폭증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 요인이다. 단열재·고성능 창호·태양광 설비 등 자재 투입이 필수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최소 3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업계는 이들 정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공급 위축과 공사기간 연장, 인건비·자재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분양가는 5~10%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6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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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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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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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2025-07-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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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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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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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송 관련 노동자들, 배민·쿠팡 본사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본사 앞에서 '배민쿠팡 투쟁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은 배민 본사에서부터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으며 "특정 배달 구간 수수료가 인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방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영업이익 84%는 외국으로 나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의 하청구조 확대로 인해 노조 활동에 방해받아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5-01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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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공식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시공 중인 터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구조 및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 터널 일부가 붕괴되면서 2명이 고립됐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인 12일 오전 4시 27분께 구조됐다. 현재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이들은 통제된 지하터널 상부 도로 상판에서 다른 근로자 15명과 함께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자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 광명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2025-04-14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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