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한국외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4-10-31 11:19:42
-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8-23 14:41:36
-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약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해 24시간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위성에 탑재된 환경탑재체 GEMS는 세계 최초로 초분광영상기를 사용한 센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궤도에 올라 동서로는 일본에서 인도, 남북으로는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22개국을 관측범위 삼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농도, 이동, 소멸을 측정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지상에 전달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ASIA-AQ)’를 수행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은 물론 미국 프린스턴대 등 국내외 기관 40여개와 과학자 500여명이 참여해 대기오염이 심했던 지난 2~3월 중국과 일본, 대만, 북한, 한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질을 관측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협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GEMS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우리 기술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를 개발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2028년 위성 2~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24년)’에 따라 국정과제 및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화시스템과 협력,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탑재체에 납품한 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등 뛰어난 위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다.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SAR은 지상이나 해양을 향해 순차적으로 레이다파를 쏜 후 지상이나 해양의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온실가스 관측위성 ‘K-GHG SAT(가칭)’는 총중량 50kg 이하 초소형 위성으로 고도 600km 이하의 저궤도를 돌며 온실가스를 대표하는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를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관측한다. K-GHG SAT는 ‘한국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Korea Green House Gas monitoring microSATellit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 위성의 기본 임무는 △온실가스 배출원 위치 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기후테크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관측 폭을 고려해 한반도가 촘촘히 관측될 수 있도록 5기의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이 정부의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 정책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방식에 맞춰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란 1960년대 국가 주도로 개발되던 ‘올드 스페이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사체와 위성 분야 기술이 개방됨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개발사업을 뜻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이라며 “이번에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민간에서 원활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09 06:00:00
-
'반도체 잔치' 즐기는 대만 증시…못 웃는 韓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증시와 대만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만 시가총액(시총)이 한국 시총을 넘어서더니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전 세계 패권 경쟁 중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엿보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주식 시장이 기술 라이벌인 한국의 주식 시장을 압도했다"며 "한국과 대만 주식의 시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의 시총은 약 2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현재 한국(코스피)은 2151조원, 대만(가권지수)은 2846조원을 기록했다. 격차는 695조원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 상승분 중 3분의2 가량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TSMC 시총은 지난 13일 기준 1231조원으로 471조원인 삼성전자 시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만의 한국 시총 역전 이유를 TSMC와 삼성전자 간 격차 때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대만이 한국과 다른 길을 걸어가며 경쟁력을 키워간 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증시 간 차별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이 차별화 전략으로 꼽은 건 공급망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이론인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배로 증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후공정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운드리부터 패키징, 후공정 분야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공급망을 갖춘 대만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된 것이다. 여기에 산업 역량을 갖춘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대만의 매력으로 꼽혔다. 대만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TSMC를 포함해 약 5개가 반도체 업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관련 모든 일을 총괄하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도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딱히 성공한 게 없다"며 "인재 양성이라던지 '대만판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정책적 지원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시총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기대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는 아쉬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한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최근 TSMC에 맞서 '턴키' 서비스를 발표하며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사업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며 "반도체의 모든 제조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규모 반도체 지원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기업에서 중소 편중되지 않는 데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서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70%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2024-06-18 07: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