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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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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끝판왕 가린다...'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디지털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와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 총 30개 대회의 우승팀들이 참가하여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11월 30개 진출팀을 선발하고 통합 본선을 통해 7개 결선 진출팀을 가린다. 이후 12월 초 최종 결선을 거쳐 올해를 대표할 디지털 혁신기업 5개 팀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받는 등 해외 진출 기회가 제공되며 국내외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도 제공된다. 민간 기업의 후속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SK텔레콤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자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 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크레딧과 인프라 최적화를 지원하고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과 판교 등에 입주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국내 디지털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03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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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금융사 협력...AI 사업 구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사업을 위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미디어 스터디데이'에서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들이 통신사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통신사와의 협업 없이 알뜰폰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보했다"며 "금리 우대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을 멤버십으로 묶어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고객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가족 결합 서비스 등으로 금융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런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금융사의 알뜰폰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금융사의 협력도 활발하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연맹을 맺고 있으며, KT는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B2B(기업 간 거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는 AI 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지만 학습 데이터와 GPU(그래픽 처리 장치)의 부족으로 효율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AI 사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2024-11-22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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