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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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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원자력·조선 협력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대외 경제 협력 외교에 속도를 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하겠다"며 "특히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심화는 물론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개선해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 협력과 함께 산업·에너지·조선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를 강화해 수출과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2025-12-19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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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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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로저스 대표 과거 이력 진실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과거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로저스 대표가 과거 밀리콤 재직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2015년~2018년 밀리콤 계열 과테말라 자회사에서 부사장 겸 윤리·준법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를 언급하며 "현지 불법 자금 지급 문제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 신고 이후 기소유예 협약을 맺어 불기소된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형사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전제하되 금액 자체는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사안은 쿠팡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미국 법무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처벌 사항은 실제와 다르며 밀리콤이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기소유예 협약을 통해 형사 벌금 약 68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약 5800만 달러 등 총 1억1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종결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금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며 "거짓 진술은 위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조사는 내가 회사를 떠난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점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7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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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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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시각차…'은행 중심' 기준에 금융위·한은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막판 조율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국회 정무위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 차가 정부안 지연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규제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 안정 및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자본력과 역량을 갖춘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분율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분 구조는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질 경우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놓고도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위가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025-12-09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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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와 주택 공급 부지 절반 합의…용산 2만 가구는 힘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며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새로운 부지가 갑자기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 사업을 쉽게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급 초고층 업무시설과 글로벌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공식을 마쳤다. 현재 계획안에는 약 6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려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에 사활을 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기초 인프라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ㄹ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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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두바이 DMCC와 컨퍼런스 개최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은 최근 두바이에서 두바이종합상품센터(DMCC)와 디지털자산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및 양국 문화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은 디지털자산 산업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알트코인 및 실물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DMCC는 2002년 두바이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사의 주도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사는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및 음악과 예술 등 K컬처의 실물자산토큰화(RWA)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동 이벤트와 네트워킹 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의장은 "DMCC와 스테이블코인과 알트코인 등에 대한 기술 공유 및 시장 분석과 공동 연구 등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DMCC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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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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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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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4월 중국 방문…시진핑, 내년 중 국빈 방미 초청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 주석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손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측에서 트럼프 방미 초대 수락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사안의 후속 점검 성격을 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부산 회담에서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는 안정적이며 긍정적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갈등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며 양국이 협력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농산물과 펜타닐 문제 등 구체적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부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대만 문제나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양국 무역 협상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 정상의 소통 유지와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2025-11-25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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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025-11-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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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바라카모델' 원전·AI·방산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원전 협력, 아크부대 파견, 우주산업 협력 등 기존 성과를 재확인하고,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바라카 모델’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검토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등으로 협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K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문화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UAE 내 한류 산업 거점인 'K 시티' 조성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도 추진된다. 양 정상은 내년 UN 물 회의와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협력 기회로 평가했으며, 고위급 정기 소통과 외교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고, 지속적 소통으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2025-11-19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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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 업데이트…편의성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의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찾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치 않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맵과 연동된 '친구위치' 기능을 개선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메뉴에서 '친구위치'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이 기존 최장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이 연동돼 단체 대화에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등 편의성과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회사 상사가 외근 갈 때 켜두라고 할까 봐 부담된다", "의부증·의처증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듯"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공유가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칫하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구위치' 기능은 요청자와 응답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활성화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유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윤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이 감시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성숙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11-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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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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