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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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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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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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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정부에 AI 제미나이 0.47달러에 제공… 오픈AI에 '반값' 공세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사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연간 0.47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정부 AI 시장 쟁탈전에 불을 붙였다. 이는 최근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각각 1달러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쟁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정부용 제미나이(Gemini for Government)’를 내년까지 해당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연방 정부 내 기술 도입 가속화를 촉구하는 ‘AI 실행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연방총무청(GSA)은 이달 초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앤스로픽 클로드를 정부 조달 시스템에 추가하며 기관들의 AI 모델 도입을 공식화했다. 구글의 연방 정부 시장 공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GSA와 협력해 워크스페이스 도구를 71%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정부용 제미나이’는 연방 기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최신 모델과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우리의 AI 혁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리가스 GSA 청장 직무대행 역시 “이번 구글과의 합의 덕분에 연방 기관들은 이제 ‘정부용 제미나이’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2025-08-22 0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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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임금 3% 인상·성과금 300만원 잠정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KT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직원 1인당 임금 3% 정률 인상과 성과금 300만원 지급 등이 핵심 내용이다. 양측은 18일 오전 KT 본사에서 열린 2차 본교섭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김인관 KT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KT는 올해 직원 임금을 3% 정률 인상하고 성과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노조는 6.3% 인상을 요구했으나 교섭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명절상여금 신설은 올해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사 및 복지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승진 시 직책 2년 조건을 폐지하고 특정 직급의 승진 제한을 없애는 등 승진 제도를 손질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16만원 한도 내 휴대폰 비용 지원과 5년 단위 자기계발출장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정년퇴직 1년 전 유급휴가 60일을 지원하는 등 퇴직 예정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과 통근 보조비 인상 등 일부 안건은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KT는 이날부터 사흘간 임직원 대상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오는 2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합의안은 최종 타결된다.2025-08-18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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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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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관세 합의에 美증시 상승…"中 무역협상 기대감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번 합의가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1.41p) 오른 6389.7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는 0.36%(83.46p) 상승한 2만3356.27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4%(62.16p) 하락한 4만4837.56으로 마감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도 0.19%(4.31p) 내린 2,256.73을 기록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 타결 소식이었다. 양측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큰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지도부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번 EU와의 합의로 현재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국은 8월 중순 만료 예정인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 무역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를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고용 및 물가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총액 합계 11.3조 달러에 달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3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이례적으로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같은 주에 발표되는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930%로 전일 대비 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 수익률도 4.414%로 28bp 올랐다. 미 재무부가 이번 분기 연방정부 차입 예상액을 1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98.640으로 전일 대비 0.97p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는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값은 온스당 3,316.60달러로 전일 대비 21.10달러 하락했다. ETrade의 크리스 라킨은 "이번 주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라며 "이번 주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 실적에 이변이 없고 연준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주말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모건스탠리의 리사 샬렛은 "증시의 놀라운 반등과 회복력이 투자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안일함은 커지고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RBC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기업 전망이 기대만큼 장밋빛이 아니라면 주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7-29 0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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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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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이탈, 고착화된 통신 시장 뒤흔든다…경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수년간 고요했던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1위 사업자의 위기는 ‘가입자 엑소더스’를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 출시와 단통법 폐지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리며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가입자 쟁탈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단 닷새간 7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같은 기간 순감 인원만 2만8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그간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 속에 고착화됐던 시장 구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지표다.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미 6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KT와 LG유플러스의 맞대응을 불러와 시장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을 움직일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7’ 등 신형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족쇄가 풀린 통신사들이 신형 단말기를 무기로 합법적인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킹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K텔레콤은 KT가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은 물론 “내 인생이 털리는 것”과 같은 문구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역시 자사 직원들의 SNS 프로필까지 동원한 과열 마케팅으로 눈총을 받았다. 결국 방통위가 직접 나서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과도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정체됐던 통신 시장의 경쟁 재점화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SK텔레콤의 위기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통신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2025-07-1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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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發 고율 관세 공세에 하락 마감…테슬라 6%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25~4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당 창당 선언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내린 6229.98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0.94% 하락한 4만4406.36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도 0.79% 내린 2만2685.57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55%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서한이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첫 번째 서한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이 같은 통보가 총 14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7월 9일 종료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포장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테슬라는 6% 넘게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계 진출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가 퍼졌다. 트위터 등에서의 논란이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준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했다. 국채 시장은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반응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3%로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고, 2년물도 3.897%로 상승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은 무역 리스크와 물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달러 인덱스는 97.55까지 오르며 0.4p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이 몇 주 내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 48시간 내에 추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잠정적 무역 합의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8월 1일 이후에도 10%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카드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시장이 이를 단순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파와드 라자크자다(Forex.com)는 "무역 타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갈등 재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관세 관련 인플레이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견조하지만,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향후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변수"라며 "예상보다 온건했던 4월과 달리 시장은 점차 방어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고객 대상 원유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향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7-08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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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8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2025-07-0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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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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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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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094923617644.jpg)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동작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AI를 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돼 여러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 휴머노이드 산업 지원 필요성과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후원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대표의원 이인선, 책임연구의원 조승래를 포함해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조강연은 고병수 로보티즈 대표, 한재권 한양대 교수,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고철에 담은 생명,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개발 현황 및 산업화 전망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기조강연을 맡은 김병수 대표는 피지컬 AI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중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다퉈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들며 유럽은 물론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가 단위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엔지니어들이 진행한 회의에서 논의됐던 핵심 도입 부품 약 20개 중 1개를 제외하면 전부 중국 제품이었다"며 "휴머노이드가 아직 생산성 혹은 유의미한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단위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하고 있는 한재권 교수는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를 분석했다. 그는 강연에서 로봇을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우리가 로봇의 발전을 경계한 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반 로봇에 비해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로봇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전이 높다고 봤다. 한재권 교수는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제품이라는데 컨센선스(합의)가 있다"며 "한국은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강연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허정우 이사가 맡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자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에 필요한 로봇 공학의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의료·자율이동·엔터테인먼트·산업용·협동·필드·재난·국방 로봇 모든 분야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로봇-자동화 및 서비스로봇-이동성을 가진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과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로봇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우 이사는 "로봇이 발전하게 될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는 사람과 동일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라며 "특히 손가락을 구현하는 기술이 완성되면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7-02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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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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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