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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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發 고율 관세 공세에 하락 마감…테슬라 6%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25~4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당 창당 선언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내린 6229.98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0.94% 하락한 4만4406.36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도 0.79% 내린 2만2685.57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55%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서한이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첫 번째 서한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이 같은 통보가 총 14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7월 9일 종료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포장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테슬라는 6% 넘게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계 진출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가 퍼졌다. 트위터 등에서의 논란이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준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했다. 국채 시장은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반응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3%로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고, 2년물도 3.897%로 상승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은 무역 리스크와 물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달러 인덱스는 97.55까지 오르며 0.4p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이 몇 주 내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 48시간 내에 추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잠정적 무역 합의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8월 1일 이후에도 10%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카드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시장이 이를 단순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파와드 라자크자다(Forex.com)는 "무역 타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갈등 재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관세 관련 인플레이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견조하지만,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향후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변수"라며 "예상보다 온건했던 4월과 달리 시장은 점차 방어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고객 대상 원유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향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7-08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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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8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2025-07-0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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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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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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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094923617644.jpg)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동작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AI를 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돼 여러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 휴머노이드 산업 지원 필요성과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후원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대표의원 이인선, 책임연구의원 조승래를 포함해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조강연은 고병수 로보티즈 대표, 한재권 한양대 교수,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고철에 담은 생명,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개발 현황 및 산업화 전망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기조강연을 맡은 김병수 대표는 피지컬 AI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중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다퉈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들며 유럽은 물론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가 단위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엔지니어들이 진행한 회의에서 논의됐던 핵심 도입 부품 약 20개 중 1개를 제외하면 전부 중국 제품이었다"며 "휴머노이드가 아직 생산성 혹은 유의미한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단위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하고 있는 한재권 교수는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를 분석했다. 그는 강연에서 로봇을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우리가 로봇의 발전을 경계한 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반 로봇에 비해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로봇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전이 높다고 봤다. 한재권 교수는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제품이라는데 컨센선스(합의)가 있다"며 "한국은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강연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허정우 이사가 맡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자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에 필요한 로봇 공학의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의료·자율이동·엔터테인먼트·산업용·협동·필드·재난·국방 로봇 모든 분야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로봇-자동화 및 서비스로봇-이동성을 가진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과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로봇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우 이사는 "로봇이 발전하게 될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는 사람과 동일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라며 "특히 손가락을 구현하는 기술이 완성되면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7-02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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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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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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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도 대응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시한으로 밝힌 오전 4시를 넘겨 언론에 전해졌다. 이란 현재 시간은 오전 5시에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5-06-24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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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12일 전쟁 종식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3일(현지시간) 양국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카타르의 중재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했다고 현지 외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최근 2주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란은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역시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나서며 대치가 격화됐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으나, 이는 사전 통보된 ‘제한적 보복’이어서 실제 피해는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사전에 조율한 '약속 대련'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약 6시간 후 양국이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이 지나면 12일간 이어진 전쟁이 공식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인내심과 용기,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앞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의 환기구를 통해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지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 사진에는 폭탄이 만든 6개의 분화구가 확인됐으며, 이는 과거 환기구 구조물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환기구가 지하 핵시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핵위협방지구상(NTI)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환기구 타격은 논리적인 전략이며, 암반을 관통한 환기구가 지하 시설의 온전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포르도에 GBU‑57 폭탄 12발을 투하했다.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상 건물 일부만 파괴됐을 뿐, 지원시설은 온전해 미국이 전력 차단보다는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공습 전 3일 동안 포르도 터널 입구에서는 화물트럭과 흙더미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란이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군이 공습한 이스파한 핵시설에서는 18개 구조물이 파괴됐고, 나탄즈 핵시설에서도 벙커버스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나탄즈에는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FP·dpa 등 외신에 따르면, 6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장, 보관소, 군사 위성, 레이더 기지 등 수십 개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야즈드 지역의 이맘 후세인 전략미사일 본부가 첫 타격 대상이었고, 이스파한, 부셰르, 북서부 지역까지 공격 범위가 확장됐다. 이번 작전에는 20대 내외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30여 발의 폭탄이 투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 지역의 앰뷸런스가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재고와 요격 비용을 감안해 장기 소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2000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양국의 연이은 충돌로 이미 수백 발이 소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도 한정되어 있어, 하루 요격 비용만 최대 2억 달러에 이른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6월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일시적인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중동 전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 휴전 합의와 미국·이스라엘의 정밀 군사공세 이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실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그리고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6-24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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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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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사측과 극적 합의…단계적 파업 전격 일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단계적 파업을 전격 중단했다.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협상 재개를 통해 일단 봉합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예정됐던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역 광장 집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인 17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보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며 지난 11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으로 노사는 오는 25일 전면 파업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대치해왔다. 하지만 파업 집회 당일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진전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노사는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합의가 완료되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될 전망이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노사의 갈등 봉합은 최근 네이버, 넥슨 등에서 이어지던 IT 업계 노사 갈등 확산 분위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6-18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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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약세·지정학 리스크 겹치며 S&P500 6100 돌파 좌절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빅테크 종목의 약세와 지정학적 불안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27% 내린 6,022.2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100 지수도 0.37% 하락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고조됐다.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스와프 시장은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트레이더들은 9월 인하 가능성을 약 75%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CPI 발표 직후 연준에 1%포인트의 대폭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한 반등 랠리 후 부담감을 드러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과 중동 정세 등 변수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 기본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대학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부족하고,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정학적 긴장도 시장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일부 인력의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고, 시장의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됐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약 2% 하락하며 빅테크 약세를 주도했다. 장중 3% 가까이 급등했던 테슬라는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오라클은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해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4월 저점 이후 20% 넘는 강한 반등세를 이어왔지만, 새로운 고점을 뚫기 위해선 실적 모멘텀이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증시 반등과 높아진 기대감으로 인해 새로운 고점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고,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우려했다.2025-06-12 0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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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강행' 신성통상, 실적 하락·소액주주 갈등 자구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물을 먹었던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에 나섰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계 구도와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상폐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탑텐을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의 부진을 타개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견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상폐 추진이 오너 2세를 위한 지분 정리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의 16.13%(2317만8102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성통상 지분은 가나안이 45.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션패션은 20.02%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18.21%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 회장과 거의 장남 염상원 이사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공개매수 청약주식을 70%대 30%의 비율로 안분해 매수한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상해 가나안이 1주 더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상폐를 목적으로 한 차례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공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공개매수 결과 지분 5.89%만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77.98%에서 83.87%로 확대됐지만 상폐 요건인 95%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공매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8% 높게 책정됐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95%가 돼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공매에서 지난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과 염 회장 장남인 염상원 씨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된다. 공개매수자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측은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며 “응모주식 수량이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실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계획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3.87%에 달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지만,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신성통상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 중심의 기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이 자진 상폐를 통해 비상장사가 된 이후 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션패션과 합병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사의 합병은 곧 전반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세로의 후계구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통상의 부진한 실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폴햄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출이 탑텐에서 나온다. 지난해 탑텐의 총 매출은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탑텐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 성적표가 내리막을 걸었다. 신성통상의 제58기 3분기(작년 7월~올해 3월)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24% 줄었고, 매출액은 1조915억원으로 0.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성통상의 총매출 중 패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패션 사업은 니트 등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사업부와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사업부 등으로 나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내수 패션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매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적 개선을 위해 향후 제품 혁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중심 브랜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브랜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개발, 유통 효율화 등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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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5-05-29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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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50726435632.png)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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