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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긴 연휴에 기업 체감경기 3개월 만에 '뚝'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추석 연휴에 따라 영업일 수가 감소한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체 원자재 구입 비용이 늘면서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p 낮은 90.6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8월(+1p)과 9월(+0.6p) 두 달 연속 올랐으나 이달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기반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92.4)는 생산(-0.8p)·제품 재고(-0.6p)를 중심으로 9월보다 1p 떨어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 또한 자금 사정(-1.0p)·채산성(-1.0p) 악화로 같은 기간 1p 하락했다. 영업일 수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다만 11월 CBSI 전망치의 경우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 대비 2.6p, 3.2p, 2.3p씩 모두 높아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 일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신규수주 등이 악화했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0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4로 전월 대비 3.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3.6)도 0.7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3286개 기업(제조업 1831개·비제조업 1445개)이 응답했다.2025-10-2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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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시대의 안전한 이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 교육·인식 확산 책임 있는 평가 및 결과의 사회적 공유 건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유 네트워크의 교류·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5대 핵심 축으로 정하고 긴밀한 실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자산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교육·평가·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현장을 잇는 결과 중심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라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서명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촉진을 위해 교육·연구·정책제안·현장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포용금융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다. 교육 사회공헌 평가 시상 콘텐츠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자산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포용금융의 기준은 소비자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에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기 예방 합리적 의사결정 책임 있는 이용이 실제로 향상되어야 한다"며 "교육·정책·현장을 연결해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모델을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리포트 발간 협력 과제의 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지표 기반의 성과 점검과 대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2025-10-2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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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무역협상, 타결 매우 가깝다"… '500조 패키지' 막판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very close to a deal)"고 말했다. 지난 7월 무역 합의 이후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행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전면 수용할 경우에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준비됐다"는 발언 역시 '공은 한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협상단은 최근 "한·미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머지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건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막판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2025-10-26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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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에 합의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을 벌여 왔다. 기존 금융노조는 7.1%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입장 차로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에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25-10-22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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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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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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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중 갈등 재점화에 투자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미·중 갈등 재점화 양상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p(0.44%) 상승한 4만6270.4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41p(0.16%) 내린 6644.3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72.91p(0.76%) 내린 2만2521.70에 장을 마쳤다. 전일지수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세 부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후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라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품목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롭 호워스 US뱅크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우리가 월말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을 둘러싼 종착역이 어딘지 불분명하다"며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건전해 보이지만 미중 무역 긴장이 지금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대부분은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9%) △메타(0.99%) △엔비디아(4.41%) △테슬라(1.53%)는 일제히 하락하고 △애플은 0.0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3일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인공지능(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하며 10% 가까이 상승했던 브로드컴 주가는 3.52% 급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희토류 관련주는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퓨엘스와 MP머티리얼스는 각각 29.86%, 3.85% 상승했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돼도 필수 소비재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월마트도 4.98% 급등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공개연설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9월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공개 발언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이미 올해 안에 총 75bp의 금리인하를 반영해왔고 그 일정은 9월 회의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7%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1.78p(9.35%) 뛴 20.81을 기록했다.2025-10-15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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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 … 미중 갈등 긴장 완화에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하루만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격화에 개선 의지를 보이고 무역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7.98p(1.29%) 상승한 4만6067.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2.21p(1.56%) 오른 6652.72에, 나스닥종합지수도 490.18p(2.21%) 오른 2만2694.61에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0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아 전일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자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한국에서 중국과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났고 희토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며 △테슬라(5.42%) △엔비디아(2.82%) △오라클(5.14%)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AI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 동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체이스(2.35%) △골드만삭스(2.93% △모건스탠리(2.15%)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다.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게티 컴퓨팅(25.02%) △아이온큐(16.19%) △디웨이브 퀀텀(23.02%) △아킷 퀀텀(20.09%) 등도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63p(12.14%) 내린 19.03을 기록했다.2025-10-14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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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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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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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외환보유고 최고치 기록...대만 6000억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대만의 외환보유고가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 기준 금리 인하·국제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외환보유고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대만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 및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달 외환보유고가 3조3387억 달러(약 4743조원)로 전월 대비 165억 달러(약 2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민간은행인 민성(民生)은행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계 자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가치가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중국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 호조 및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매력 상승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중 갈등 및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린 결과 지난달 말 황금 보유 규모도 7406만 온스로 전월 대비 4만 온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도 외환보유고가 늘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55억1000만 달러(약 7조8000억원) 증가한 6029억4000만 달러(약 856조4000억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운용수익 증가 △외환보유고 내 달러화 대비 타 통화 움직임 △대만 달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 개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만 중앙은행은 대만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차이중민 중앙은행 외환국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따라 지난달 대만 증시 및 대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확보 및 대만 달러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만의 주요 주가지수 자취안지수는 6.55%, 대만 달러 가치는 달러 대비 0.44% 올랐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개입이 없었다면 대만 달러 가치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대만 주식·채권 및 대만 달러화 예금 보유액 규모 또한 1조400억 달러(약 1477조원) 규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72% 수준이다. 대만의 대외 보유자산은 3조 대만 달러(약 139조원)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민간 보유 금액이다. 차이 국장은 외환보유고의 미국 관세 협상 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슈'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별 외환보유고 상황과 관련해 한국·미국 간 관세협상 조건인 대미 투자금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금의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투자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2 달러(한약 579조원)으로 일본은 물론 대만, 중국 등 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10-08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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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서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재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주재하는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 행사를 마련하라고 아세안 측에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요구가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 주재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명식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의 미참석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와 별도로 평화협정 서명식 개최를 요구했다고 외교 당국·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등의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세안 측과 관계가 있는 한 소식통은 "그것(평화협정서명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SCMP에 전했다. 백악관의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을 끝내는 데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릴 명분이 생기게 된다. 양국 간 분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양 국가에 무역 협상 중단을 카드로 휴전을 압박한 바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됐다며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태국·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 아래 휴전 및 휴전 지속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사진 찍기용'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세안 측 소식통은 "(서명식이) 잠재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며 "태국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은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제사회 속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며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논의와 관련해 "(수상자 선정 논의)에서 그런 것에 휘둘릴 일은 정말 없다"며 "위원회는 개별 후보를 각자 자질에 따라 검토한다"고 전했다.2025-10-08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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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 노사가 산별 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합의했다. 업계는 금요일 근무시간 축소가 당장 은행 등 영업시간 단축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이 포함된 산별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더라도 은행 영업점의 문을 일찍 닫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나 탄력 근무제 등을 활용해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4.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도입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금융노조는 앞서 주4.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교섭에서는 즉각 도입 대신 TF를 통한 단계적 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2025-10-04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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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주4.5일제 도입 첫 합의…"내년부터 본격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함께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첫 공식 합의를 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산별 중앙교섭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노조는 지난 2일 밤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주4.5일제 도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됐다. 주 4.5일제 도입 TF는 2025년 동안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과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2026년 산별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오후 4시인 폐점 시간을 3시로 앞당기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권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동 목표로 공식 선언한 셈"이라며 "단순한 근로조건 조정을 넘어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근로제도 실험의 제도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약 조인 일정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단축근무와 주4.5일제 도입 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향후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제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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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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