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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50726435632.png)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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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급등…미·중 관세 인하 합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미·중 간 관세 인하 합의에 힘입어 급등하며 마감했다. 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 상승한 5844.19에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81% 오른 4만2410.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4.02% 급등한 2만868.15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3.42% 오른 2092.20을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미국과 중국이 주말 스위스에서 가진 협상에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양국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30%로 인하하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전쟁 완화를 공식 발표하며 "추가 협상이 진행되면 더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준(Fed)의 쿠글러 이사는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역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한 달 만에 강세장에 재진입했다.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나이키는 7.3%, 에스티 로더는 7.2% 급등했다. 장 마감 후 코인베이스는 5월 19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발표로 주가가 추가 상승했다. 국채 금리도 상승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11bp 상승한 4.010%, 10년물 국채 금리는 9.1bp 오른 4.473%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중 합의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버크빈더는 "누구도 이렇게 큰 폭의 관세 인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BMO 프라이빗 웰스의 캐롤 슐라이프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리스 파이낸셜의 제이미 콕스는 "본격적인 합의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2025-05-13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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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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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압박 재점화에 하락…S&P500 0.6%↓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다. 강력한 무역 압박 정책과 불확실한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4% 내린 5650.3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0.24% 하락한 4만 1218.8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0.67% 떨어진 1만9967.94로 집계됐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도 0.82% 하락한 2004.26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직후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에는 SNS를 통해 "미국 외부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번 주 일부 국가와의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중국과의 통화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 기조를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글로벌 자본의 최적 투자처"라며 "일부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합의 완료 직전 단계에 있는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대체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혼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4월 ISM 서비스업 PMI는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기업 구매 비용 지표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소비·고용 지표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8%로 전일 대비 4.0bp 올랐고, 2년물은 3.841%로 1.5bp 상승했다. 유가는 OPEC+가 대규모 증산 합의를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기업 실적 발표도 희비가 엇갈렸다. 포드는 관세 충격을 이유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기조가 당장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 성장 둔화 및 기업 실적 하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는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연준이 매우 부정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2025-05-06 0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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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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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베이조스가 투자한 슬레이트와 손잡았다…20GWh·4조원 공급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SK온이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이어 유망 스타트업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며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슬레이트는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수주 금액을 약 4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오는 2026년 가격 경쟁력과 개성을 모두 갖춘 2도어 전기 픽업트럭 '슬레이트 오토'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제조공정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해 3만 달러(약 4100만원) 이하의 판매가로 책정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이 제품은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도장 및 내·외장을 바꿀 수 있는 DIY 키트가 구비돼있어 고객이 취향과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루프랙을 장착하거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차량에는 SK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SK온의 제품은 에너지 밀도·안전성·성능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다. 슬레이트는 '주요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는 사업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완성차 업계에 대형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SK온의 제품이 이러한 슬레이트의 방향성에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생산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SK온은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2022년에는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SK온은 미국에서 내년까지 생산기지 총 3곳의 상업 가동(SOP)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6년 말 기준 SK온의 글로벌 생산능력 중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SK온의 배터리 공급 차종이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간 SK온은 주로 프리미엄급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슬레이트는 2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신차 공개 행사를 열고 내년 출시 예정인 차량을 선보였다. 현장에는 크리스 바먼(Chris Barman) 슬레이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슬레이트 경영진과 주요 투자자,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양사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크리스 바먼 슬레이트 CEO는 "슬레이트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극대화한 트럭 플랫폼"이라며 "SK온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중 제품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차량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SK온의 기술력과 미국 양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미국은 SK온의 핵심 전략 시장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현지 생산 배터리를 제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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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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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첫 통화…관세‧조선‧방위비 등 경제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관세, 조선업 협력,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적인 첫 소통이다. 통화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분부터 28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 협력과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에너지 분야 투자,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도 대화 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2025-04-09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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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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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인상률 5.1%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28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현금성 복지 포인트 1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10회의 교섭 끝에 지난 27일 임금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다음달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나서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대화를 통한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특히 이번 타결은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화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2025-03-28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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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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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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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으로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2025-03-21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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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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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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