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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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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인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2024-10-25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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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줄줄이 하락…보험사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을 공시한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9곳) 중 28곳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도 절반을 넘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올해 킥스 비율 200% 이상(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유지하는 보험사에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배당 여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올해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조치지만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효과를 볼 보험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하락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장 둔화와 금리 하향 조정이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금리 하락과 해지율 증가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킥스 비율도 감소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자산은 감소하게 돼서다.2024-10-14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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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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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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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6개월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총 29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까지 모든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2만9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2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고객 1인당 평균 1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평균 1.2~1.4% 수준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고객이 1년 만에 상환할 경우 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400만원 수준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만이 2년 넘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최근 5개월간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신규 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5개월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 사항과 손실 비용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 이래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면제한 수수료는 1510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정보기술(IT)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으로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6-21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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