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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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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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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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5-09-03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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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노사 손잡고 '현장 안전' 점검… AI·DX로 관리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에 노사 공동으로 나섰다. 단순한 경영진 점검을 넘어 노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 HDC현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에는 정경구 HDC현산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주요 작업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단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 거푸집·철근·갱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고위험 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과는 안전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노사 합동 점검으로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조태제 CSO(Chief Safety Officer)와 서장석 노조위원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점검단은 공정별 주요 이슈와 안전관리 실태, △고위험 작업 △위험성 평가 상등급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 CSO는 점검에 앞서 출근길 안전보건 캠페인도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 CSO는 “노사가 함께 안전의 해법을 찾는 실질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AI·DX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드론 점검을 통해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있으며, △VR 안전 교육 △AI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한 차세대 안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과 경영진, 노사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안전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하반기에는 AI·DX 기반 교육과 실사 점검을 병행해 선진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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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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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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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8-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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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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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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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서양화가 안윤정, 포항 첫 개인 초대전 상생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11920684667.jpg)
서양화가 안윤정, 포항 첫 개인 초대전 '상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활동해온 서양화가 안윤정이 포항으로 거처를 옮긴 후 첫 개인 초대전 ‘상생’을 개최했다. 지난 8일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코모도호텔 별관 1층 ‘갤러리상생’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역성과 예술의 교차점을 묘사한 회화와 혼합 재료 작품 20여 점이 전시됐다. 작가는 포항에서 직접 체험한 감동과 예술적 영감을 담아 관객에게 ‘공존’과 ‘조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가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활동하며 개개인의 다양성과 사회적 화합을 주제로 ‘인디비주얼 다이버시티(Individual Diversity)’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다. 이 시리즈는 픽셀처럼 표현된 추상적 요소들을 통해 다양성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각 픽셀은 '꿈꾸고 도전하는 개인'을 상징하며, 수많은 선의 교차로 만들어진 픽셀들을 통해 사회의 해체와 통합, 그리고 재조합을 표현했다. 작가는 픽셀 하나하나가 꿈의 한 조각을 의미하며, 이들이 모여 형상을 완성하는 과정이 꿈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 대한 작가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딸이 한동대에 입학하면서 처음 포항을 방문하게 된 작가는 딸의 권유로 찾은 포항의 바다와 하늘에서 큰 위로와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호미곶의 손 조형물 위에 나란히 앉아있던 갈매기 다섯 마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고, 포항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이후 우연히 갤러리상생의 작가 공모에 당선돼 이번 초대전을 열게 된 것이다. 안 작가는 "포항의 푸른 바다 이미지를 Individual Diversity 시리즈에 접목해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이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망하는 꿈을 함께 이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의 모습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상생의 가치를 작품에 담아 포항에서 얻은 감동과 영감을 녹여내는 작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20여회가 넘는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시의회의장상, 중앙회화대전 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수채화협회, IWS SOUTH KOREA의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2025-07-17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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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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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05346467998.jpg)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 230명을 초청해 맞춤형 머니&라이프 세미나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비금융 통합 솔루션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은퇴 설계와 라이프케어에 실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먼저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스마트한 챗GPT 활용법 △'내 연금이 월급이 된다' △강창희 대표의 '행복한 노후 만들기' 등 은퇴 전후 손님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하나더넥스트 브랜드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로,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했으며 당초 200명을 목표로 했던 모집에 4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이 중 최종 230명이 초청됐다.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는 웰컴 기프트가 제공돼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소비궁합 테스트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궁합 테스트' 이벤트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비궁합 테스트'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참여만으로 자신의 소비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 성향은 불꽃투자형, 초절약형, 분석계획형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소비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두 사람이 함께 테스트에 참여하면, 서로의 소비 성향을 확인하고 궁합 결과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소비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조율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테스트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소비에 대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 고객에게는 소비지원금이 랜덤으로 지급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0원이 제공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N썸머 단과반' 모집 NH농협은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금융교육특강인 'N썸머 단과반'을 신설해 7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N썸머 단과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폐의 역사'를 3회에 걸쳐 교육한다. 교육은 △물물교환에서 오늘날 화폐에 이르기까지의 '화폐의 변천사' △세상을 바꾼 돈의 순간들 △디지털화폐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본 교육은 총 11개 지역[서울(본부), 서울(강남),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제주, 전남, 충남, 충북]에서 동시 진행한다. 모집 신청 및 자세한 교육일정 확인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銀, 보호아동 위한 그룹홈 환경개선에 6억원 지원 우리은행이 지난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약정(G.우.주 프로젝트)'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그룹홈은 △사망·이혼 등 가정의 해체 △보호자의 방임과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신에 상처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대안 가정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약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G.우.주 프로젝트'에 2028년까지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씩 총 6억원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내 160개의 아동그룹홈 중 73개에 달하는 노후시설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쾌적한 보호 환경 구축 △안전한 보호 환경 구축을 목표로, 사업비를 활용해 보호 환경이 열악한 18개 시설을 우선 선별해 올해 안으로 환경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7-04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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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50억 기부 서울대 문화관, 3일 첫 삽…'인재 육성 요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으로 재건축되는 새 문화관이 3일 첫 삽을 뜬다. K팝을 세계 정상에 올린 주역의 기부가 미래 문화 인재를 키우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서울대는 3일 오후 문화관 해체 및 기공식을 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시작을 알린다. 이 사업의 핵심 재원은 방 의장이 2023년 1월 쾌척한 문화관 건축기금 50억원이다. 하이브 측은 “새 문화관이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방 의장의 꾸준한 사회 환원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2020년 이후 그의 누적 기부액은 100억원을 넘는다. 2022년 여성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50억원을 전달했고 서울대 후배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SNU BIZ 창업펀드’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신진 음악인 발굴 등 그의 기부는 사회 곳곳에 이어졌다. 방 의장은 기부 당시 “사회적으로 받는 지지와 도움이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큰 양분이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모교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후배들이 성장해 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환원하는 기부의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1984년 준공된 기존 문화관은 2028년 하반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새 건물에는 약 1000석 규모의 빈야드형 콘서트홀과 3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 등이 들어서 서울대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2025-07-03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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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500조 해체 시장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해체가 승인됐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되는 건 처음으로 5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오는 2027년까지 1조713억원을 들여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해체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2007년 설계 수명인 30년이 만료됐으나 10년간 추가 운행해 약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이후 수명 추가 연장 논의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8년이 흘러 우리나라로선 처음으로 상업용 원전 해체에 돌입하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영구 정지된 원전은 세계 시장에서 214기에 달하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에 불과하다. 국내 업계가 이번 고리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통해 향후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를 통해 한수원의 해체 계획서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건을 의결했다.2025-06-27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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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美부통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행위"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의 성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지연시킨 것을 꼽으면서 앞으로 영구 해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한 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란에 말한 것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맥락에서의 평화를 원한다"며 "이란이 미군 공격을 배제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우리는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가 '레드라인'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레드라인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그것(해협 봉쇄)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2025-06-23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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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