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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11555693514.jpg)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2025-10-3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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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티맥스소프트, 공공 클라우드·DX 협력 MOU…'국산 SW 동맹'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NHN클라우드와 티맥스소프트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내 대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가 만나 '국산 소프트웨어 동맹'을 결성, 공공 분야를 넘어 일본 시장까지 함께 넘본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지난 28일 NHN클라우드 본사에서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와 이형용 티맥스소프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NHN클라우드는 자사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티맥스소프트의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등 핵심 솔루션 적용을 적극 확대한다. 티맥스소프트는 NHN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과 상품을 제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양사는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과 프로젝트 수주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양사의 협력은 일본 시장으로까지 확장된다. 두 회사는 일본 기업들의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노후화된 대형 전산 시스템을 최신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NHN클라우드의 인프라 경쟁력과 티맥스소프트의 솔루션 기술력을 결합해 일본 기업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형용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양 사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통해 이룰 DX 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며 "우수한 인프라 및 솔루션 간 결합이 고객의 높은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NHN클라우드의 안정적인 인프라와 티맥스소프트의 검증된 솔루션이 더해져 공공 클라우드와 DX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고객이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29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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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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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시대의 안전한 이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 교육·인식 확산 책임 있는 평가 및 결과의 사회적 공유 건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유 네트워크의 교류·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5대 핵심 축으로 정하고 긴밀한 실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자산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교육·평가·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현장을 잇는 결과 중심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라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서명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촉진을 위해 교육·연구·정책제안·현장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포용금융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다. 교육 사회공헌 평가 시상 콘텐츠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자산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포용금융의 기준은 소비자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에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기 예방 합리적 의사결정 책임 있는 이용이 실제로 향상되어야 한다"며 "교육·정책·현장을 연결해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모델을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리포트 발간 협력 과제의 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지표 기반의 성과 점검과 대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2025-10-2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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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유엔도 인정했다…울진 산불피해지, 세계복원대회 10대 우수사례 선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65345811192.jpg)
"유엔도 인정했다"…울진 산불피해지, 세계복원대회 10대 우수사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 에서 우리나라 경북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이 전 세계 10대 복원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제2회째를 맞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울진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 봄,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경북 울진의 산야를 하루 만에 집어삼켰습니다.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보호구역을 포함한 1000㏊(헥타르)가 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검게 그을린 산비탈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인 복원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입니다. ◆불탄 산이 다시 숨쉬기까지…울진 복원의 여정 울진의 복원 사업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기후 회복력과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복원(Restoration)’ 모델이란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화마가 울진을 휩쓸고 간 다음 해인 2023년 시작해 오는 2027년 완료 계획으로 5년간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인공조림 대신 자생 식물과 자연 재료를 활용한 생태적 복원입니다. 불에 탄 지역의 토양을 분석해 회복 가능한 수종을 선별하고, 종자은행에서 확보한 자생 수목·초본 식물을 순차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 참여형 복원 거버넌스’입니다. 산림청과 울진군,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복원 계획을 세우고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합니다. 주민이 직접 자생 식물 종자를 채취하고, 묘목을 키우며, 생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는 생태 회복뿐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게 끝이 아니다. 불탄 땅에 생명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선 10년 이상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복원 사업은 그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울진 생태복원센터’를 설립해 산불 피해 복원지의 토양, 수분, 식생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향후 전국 산불 피해 복원 사업의 데이터 허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주목받은 세계 9개 복원지 울진과 함께 세계복원대회에서 ‘10대 복원플래그십(Flagship)’으로 선정된 곳들은 지구 각지에서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요르단의 ‘텔 알 루만(Tel Al-Rumman) 복원 프로젝트’는 사막화로 황폐해진 방목지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되살린 사례입니다. 현지 유목민들이 낙타와 양을 이용해 토양을 다지고, 전통 종자를 되살려 사막의 초지를 복원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남반구 대나무 복원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참여해 대나무를 이용한 탄소흡수형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해 산사태 방지와 토양 보전 효과가 높아, 훼손지 복원에 효율적이란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마다가스카르의 맹그로브 숲 복원 △케냐의 토착 나무 복원운동 △중남미의 열대우림 복원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생태 복원’이란 점입니다. ◆첫 번째 세계복원대회 10곳, 그리고 그 이후 이번 울진의 수상은 2022년 열린 첫 대회의 흐름을 잇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1회 세계복원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의 ‘트리내셔널 아틀랜틱 포레스트 복원협약’ △인도의 갠지스강 정화 및 생태복원 사업 △사헬 지역의 ‘그레이트 그린 월(Great Green Wall)’ △아부다비의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카자흐스탄의 초원 복원 ‘알틴 달라 이니셔티브’ 등이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낯선 '사헬 지역'이란 사하라 사막 남쪽 전역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세네갈,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에리트레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이 참여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8000㎞ 길이의 '녹색 띠'를 조성하는 초대형 복원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2007년 아프리카연합(AU)이 공식 출범시켰으며 현재까지 약 2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로 훼손된 지역을 자연의 복원력으로 되살린 사례들입니다. UNEP는 이를 통해 향후 60만㏊ 이상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진은 이러한 글로벌 복원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의 산불 피해지 복원 모델로 소개된 것입니다. ◆‘세계복원지구’가 던지는 메시지 이번 울진 복원지의 세계복원대회 수상은 단순한 명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한국형 복원 모델의 세계화입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자생종 중심 복원’과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원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이 모델은 동남아시아와 몽골 등 산불피해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입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탄소 저장 기능과 토양 보전, 수자원 순환 기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UNEP는 울진 복원 사업이 연간 약 3500t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회복의 실험장입니다. 울진 주민들은 복원 사업에 참여하며 생태 모니터링, 묘목 재배,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숲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의 일자리’가 되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불탄 산이 다시 숲이 될 때, 사람도 함께 회복됩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로마에서 울진을 대표해 수상을 하며 “이번 울진 복원사업의 세계복원대회 수상은 한국 산림정책의 방향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산불피해 복원, 탄소중립 산림정책, 생물다양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탄 산은 이제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숲을 되살린 사람들의 손길은 세계가 주목하는 복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울진의 푸른 숲은 단지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2025-10-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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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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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연차총회 및 이사회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연차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고 20일 밝혔다. WFE는 세계 각국의 정규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글로벌 거래소시장 관련 아젠다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1961년 설립됐다. 이번 연차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세계 80여개 거래소가 한자리에 모여 △24시간 거래 △주식결제주기단축(T+1) 결제 △글로벌 기업공개(IPO) 현황 등 급변하는 시장구조 동향을 공유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토큰화 증권 등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거래소 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WFE 이사회 멤버로서 글로벌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 금융상품 거래소들의 전략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교류를 통해 각국 자본시장 현안을 공유하고 거래소 간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2025-10-20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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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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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19935691.jpg)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수수료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쿠팡딜리버리 인수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매출 증가는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이익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개선됐으며 그게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되는 점을 지적받자 상생 측면에서 자금을 국내 생태계에 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고료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9499억원을 환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의 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광고료 등 자영업자에게 덮어씌우는 부분을 줄여야한다"며 "상생하면서 자영업자 생태계와 함께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 체결 직전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상생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2% 내렸는데 상생협약 체결 전에 9.8%였다가 7.8%로 내린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만큼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음식점 목록에서 광고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가까운순으로 정렬하는데 거리가 먼 광고 업체가 위로 올라오고 가까운 곳이 내려간다"며 "광고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기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배달앱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1만5000원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5-10-14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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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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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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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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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71625559964.jpg)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미래 성장동력 지원" KB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전사적 지원을 다하기 위해 오는 30일 각 계열사별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KB금융은 생산적 영역으로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임을 인식하고 △그룹 차원의 경영진 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성과 창출의 세 축을 기반으로 견고한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해, 기업금융과 투자금융(IB), 자산운용은 물론 전략·재무·리스크 ·인사·연구소·리서치센터 등 각 부문 경영진이 폭넓게 참여한다. 의장은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의 CIB부문장을 역임하며, 그룹의 CIB 비즈니스를 주도해 왔다. 기업금융·자본시장 전반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의 전사적 추진에 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협의회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 방향 수립 △계열사별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그룹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비즈니스 체계 개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 KB증권 등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국민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심사와 생산적금융 지원을 전담할 첨단전략산업 심사 Unit(가칭)과 성장금융추진 Unit(가칭)을 신설한다. KB증권은 관련 산업과 기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리서치 조직을 강화하고 KB자산운용은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운용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부가가치를 높일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높이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도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계열사 부동산금융 관련 영업조직은 축소하고 기업·인프라금융 조직은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확장이전…금융서비스 역량 고도화 신한은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뉴욕 라이프 타워(New York Life Tower)에서 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 확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멕시코신한은행은 2008년 멕시코 대표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국내 은행 최초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기업금융 △외환 및 송금 서비스 △MMDA 신상품 출시 △환전 플랫폼 구축 △몬테레이지점 개점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4년 95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멕시코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 이전(니어쇼어링)의 수혜국으로 부상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신한은행은 본점 확장이전을 통해 한국계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고객에게도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삼성전자와 맞손…'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출시 예정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삼성월렛의 통합 결제 서비스로, 포인트 적립 사용 시스템을 도입해 적립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이번 서비스는 카드뿐 아니라 은행계좌 등록과 가상계좌 충전을 통한 결제도 지원해, 카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공동 개발에 착수해 △간편한 가입 △빠른 충전 △실시간 이체 △안전한 결제 △즉각적인 포인트 적립을 서비스에 구현했다. 특히 결제와 포인트를 결합한 차별화된 혜택 제공으로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해 일평균 거래액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갤럭시 사용자는 물론 우리은행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서비스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IBK기업은행,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출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받거나 다른 은행을 통해 받던 수출대금을 기업은행으로 새롭게 수취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수취한 선착순 110개 기업의 대표자와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에 충족되는 수출실적 상위 90개 기업의 대표자와 담당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0~5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25-09-25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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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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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반성 SKT, 글로벌 무대서 'AI 프라이버시' 선언…신뢰 회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무대에서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CISO와 CPO를 분리 선임하고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사전 행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CPO들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8월,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담당하는 CPO를 분리 선임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과거 CPO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2024년부터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경영에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포털은 사업팀의 1차 자가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의 2차 심층 검토라는 이중 검증 체계를 통해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SK텔레콤이 이번 GPA 총회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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