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검색
'형평성'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포르쉐코리아, '빌리브 인 드림-파크'로 생물다양성 증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르쉐코리아는 동대문구청, 시민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에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엔 '빌리브 인 드림-파크' 빗물정원 조성을 기념하는 완공식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 동대문구청 박종철 정원도시과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21년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노후화된 공원을 재정비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돕고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기여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를 위해 장평근린공원의 식생 개선, 생태계를 고려한 빗물정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 형평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먼저 노후화된 벽천 시설을 보수하고 다양한 신규 수목을 배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광장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빗물을 활용한 빗물정원도 마련했다. 빗물정원에는 식생과 토양 환경에 적합한 20종 이상의 신규 수목을 심어 작은 새와 곤충들까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해 환경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번 빌리브 인 드림 빗물정원은 공원, 녹지 비율이 낮은 동대문구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노후화된 공원에 친환경 요소를 더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탄생 시켰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장평근린공원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11-19 14:35:24
-
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2024-11-18 18:12:23
-
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
![[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
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청약통장 공백 메워 준다... 피해자는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준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8 10:34:59
-
![[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075943238933.png)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15 07:00:00
-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
수출기업들,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수출 기업 10곳 중 7곳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운임이 과도하게 낮아져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수출 기업의 72.5%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 대부분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와 관련해 85.1%는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 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43.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에 의한 비효율(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 기업 간 형평성 문제(13.8%) 등이 문제라고 답했다. 수출 기업의 91.4%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할 경우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 인상된 바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기업들은 안전운임제 대안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 등을 들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2024-09-23 16:24:34
-
전국 병ㆍ의원 7만7811개소 중 수도권 4만379개소...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과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만9055개소 △경기 1만7546개소 △부산 5550개소 △경남 4210개소 △대구 4124개소 △인천 3778개소 △경북 3392개소 △전북 2942개소 △충남 2831개소 △전남 2622개소 △대전 2343개소 △광주 2326개소 △충북 2197개소 △강원 1970개소 △울산 1426개소 △제주 1039개소 △세종 460개소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의원 수만 총 4만379개소로 전체 7만7811개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병원 중 △심장·종양학 분야 300개소 △소아과 250개소 △심장외과·내분비과·위장병과·정형외과·폐과 150개소 △신경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 125개소 △산부인과 100개소로 나눠 우수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 4개소 △심장학 8개소 △내분비학 21개소 △위장병학 9개소 △신경학 8개소 △신경외과 5개소 △산부인과 3개소 △종양학 17개소 △정형외과 9개소 △소아과 25개소 △폐의학 9개소 △비뇨기과 10개소로 128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병원은 △전남대 화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8곳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심장수술 7개소 △심장학 9개소 △내분비학 11개소 △위장병학 14개소 △신경학 12개소 △신경외과 11개소 △산부인과 2개소 △종양학 26개소 △정형외과 5개소 △소아과 10개소 △폐의학12개소 △비뇨기과 5개소로 총 124개소가 선정됐다. 병원이 위치한 곳은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 △스이타 △구라시키 △삿포로 △후쿠오카 △가모가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운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료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제도보다 거버넌스, 법적, 행정적 인프라의 구축이 먼저"라며 효과적인 지역 의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의 환자 수 부족과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의료 인력 유입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9 15:28:04
-
국토부, '리츠 인가 기간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오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8-07 12:14:28
-
'회생'이냐 '파산'이냐…티몬·위메프 생사기로 향배는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두 기업의 대표들은 오늘(2일) 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티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수용 여부와 결정에 따른 향배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열었다. 대표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했다. ARS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심문도 이뤄졌다. 회생법원의 두 대표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마무리됐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된다. 최장 3개월 안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불발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ARS 프로그램이 불발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마저 기각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회생 개시 결정은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가치보다 커야 나올 수 있다. 회사가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빚잔치를 해서 공중분해하는 것보다 회사를 운영해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을 때만 가능하다. 티메프의 경우 누적 결손이 커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최근만 보더라도 티몬과 위메프는 2022년 각각 1526억원, 55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심문 기일에 앞서 “티몬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과 판매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오늘 심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후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 ARS 신청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엠앤에이(M&A·인수합병)와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단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판매자)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류화현 대표 또한 “피해 입은 소비자와 셀러분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이며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 모두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에 달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개별 회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난제다. 큐텐은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 티메프에 수혈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화 여부 자체가 미지수다. 자칫 ARS 프로그램이 연명에 불과한 시간끌기 절차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대금을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는 방안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이 꼽힌다. 이는 회생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 주관하에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사시 매각대금으로 분할변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도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조원대의 미정산금이 쌓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기업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도 실제 두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2 18:03:43
-
이복현 금투세 간담회 개최…巨野 반대에도 폐지 강행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고집해 온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주도로 오는 31일 시장 전문가들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리서치·리테일·프라이빗뱅커(PB)·사모펀드 분야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데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반응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된다"며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원장은 이전부터 금투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다음날인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관련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이 줄곧 강조해 오면서 이번 세미나도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과 세제 변화 등에 대해 투자자와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 입장을 보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이 원장은 금투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 같다"며 "이 원장이 개미들의 지지를 얻고자 계속해서 공론화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30 16:34:23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마련"…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5-27 12:03: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