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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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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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대형마트 업계에 불러올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대형마트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단하고 상품권 사용을 막는 등 ‘줄손절’이 이어지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 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BBB-는 정크본드(BB+)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로 채권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도 꺼리는 수준이다. 이후 지난 4일 한기평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인 D로 강등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봤다. 한신평에 따르면 리스 부채를 포함한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은 1조원이 넘는다. 그간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경색이 예상되자 기업회생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우려한 일이 결국 벌어졌다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연도 기준) 3년 연속 연평균 약 20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1~3분기(3~11월) 누적 가결산 기준으로도 157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시장 전체 부진, 경쟁사 이마트·롯데마트에 비해 뒤처진 경영 전략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악화한 결과다. 게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 상품권 결제 중단과 납품업체 공급 중단 등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점포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형마트 업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이커머스 업체들이 채우면서 주도권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커머스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자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프라인 경영 환경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위기가 대형마트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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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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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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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94712473246.jpg)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를 천명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무역 기조는 게임 콘솔, PC 부품 등 전자기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한 텐센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한국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게임 산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넷마블(지분 17.5%), 크래프톤(13.9%), 시프트업(34.9%)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카카오게임즈 등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다수의 한국 게임을 중국 현지에 유통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텐센트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게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와의 협력 관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익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의 경우 텐센트 제재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텐센트 산하의 라이엇게임즈 역시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한국 e스포츠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라이엇게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사로 한국은 LoL e스포츠 최대 규모 대회인 '롤드컵' 역대 최다 우승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조 4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라이엇게임즈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LoL e스포츠 리그 운영 및 선수 활동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P2E 게임, 트럼프 시대,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블록체인 게임, 특히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웹3 게임 및 P2E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모델로, 게임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 넥슨, 컴투스 등 다수의 한국 게임사들은 이미 P2E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성공을 발판 삼아 2025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블록체인 경제를 구현하며 P2E 게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 역시 자사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메이플스토리N'을 상반기 내 정식 출시하며 P2E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P2E 게임 시장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P2E 게임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P2E 게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개발하고도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P2E 게임 관련 규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의 벽에 막혀 국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웹3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웹3 게임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로 인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반(反) PC주의 광풍, K-게임 약진의 신호탄 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정치적 올바름(PC)'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woke·깨어있음)'는 헛소리이며 DEI 프로그램은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반(反) PC주의 기조는 서구권 게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서구권 게임사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유색 인종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PC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PC 요소가 덜하고 전통적인 관점의 미형 캐릭터를 앞세워 온 한국 게임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는 신체 굴곡을 강조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반PC'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트럼프 시대에 서구권 게임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격변의 시대, 韓 게임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텐센트 제재 가능성,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 반(反) PC주의 기조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게임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게임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텐센트 제재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겠지만 P2E 게임 시장의 확대와 반(反) PC주의 기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P2E 게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 업계는 텐센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P2E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2025-01-2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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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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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1-19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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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한국만 '호갱' 취급 가족 요금제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요금제’가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이용자들에 비해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월 1만4900원으로 4인 가족이 각각 개인 요금제를 구독할 경우 총 5만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요금제는 약 1만7600원 가족 요금제는 약 2만7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한국보다 월 3만원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최대 5명이 한 계정을 공유하여 월 약 2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바로 ‘가족 요금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가족 요금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계정을 공유하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글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 전 세계 42개 국가에서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682만명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요금제 부재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른 OTT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요금제가 없어 한국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감당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요금제 미출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05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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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 '빌리브 인 드림-파크'로 생물다양성 증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르쉐코리아는 동대문구청, 시민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에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엔 '빌리브 인 드림-파크' 빗물정원 조성을 기념하는 완공식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 동대문구청 박종철 정원도시과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21년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노후화된 공원을 재정비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돕고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기여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를 위해 장평근린공원의 식생 개선, 생태계를 고려한 빗물정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 형평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먼저 노후화된 벽천 시설을 보수하고 다양한 신규 수목을 배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광장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빗물을 활용한 빗물정원도 마련했다. 빗물정원에는 식생과 토양 환경에 적합한 20종 이상의 신규 수목을 심어 작은 새와 곤충들까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해 환경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번 빌리브 인 드림 빗물정원은 공원, 녹지 비율이 낮은 동대문구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노후화된 공원에 친환경 요소를 더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탄생 시켰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장평근린공원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11-19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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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2024-11-1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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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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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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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청약통장 공백 메워 준다... 피해자는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준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8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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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075943238933.png)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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