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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통합심의'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 통합심의에 부담을 느껴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2025-02-1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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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3·4호 발표…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2025-01-09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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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스웨덴 SMR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스웨덴 회사와 손잡고 유럽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물산은 스웨덴 SMR 회사인 칸풀 넥스트(Karnfull Next AB)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스웨덴의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 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 칸풀 넥스트는 현재 SMR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에서 2개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칸풀 넥스트와 2032년까지 SMR 발전소를 건설해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복합 캠퍼스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원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우선 칸풀 넥스트와 기술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협약식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크리스티안 셸란 칸풀 넥스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SMR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원전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스웨덴 정부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SMR을 비롯한 원전 시설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원자력 로드맵을 공개하고 2035년까지 최소 2500MW(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설비를 확충하고, 2050년까지 SMR을 비롯해 대규모 대형원전 건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6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기본설계(FEED) 작업을 하고 있다.2024-12-06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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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베스트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한국경영인증원(KMR) 주관으로 진행되는 종합시상제도로 기업의 그린경영, 투명경영 등 12개 부문에서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여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받은 ‘베스트 브랜드상’은 올해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평가 지표가 포함돼 의미 있는 상이다. 제주항공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환경 관련 투자 확대, 국적 저비용 항공사 최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등 업계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이번 수상이 그 동안 진행해온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6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대기환경관리, 에너지 및 자원 관리 지침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등을 새롭게 도입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6월에는 국적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ESG 경영 성과와 현황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환경경영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경영 목표를 제시하며 ESG 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아울러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항공기(B737-8) 도입,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항 효율성 개선, 항공 폐자재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노력,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과 실천으로 소비자, 환경,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4-11-22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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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 공사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기반시설 및 조경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맡은 시공사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지난 19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 세 시공사 조합 측에 3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제시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고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것을 입주 사용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27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는 일정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입주가 더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매매·전세 공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은 희귀한 대규모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거나 매수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86채에 달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이주가 이뤄졌다. 둔촌주공은 앞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가 맞물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 강동구청은 준공 승인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시공을 맡은 업체들은 구청,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의 월세금, 이사 일정 조정 등 추가 비용이 커지고 조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조합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2024-10-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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