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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 SK하이닉스 사장 "정부 주도로 버추얼 빅테크 생태계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안현 SK하이닉스 개발 총괄 사장이 한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국가 단위 ‘버추얼 빅테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기업 간 기술 싸움을 넘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사장은 1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개최한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AI 반도체 발전은 개별 기업 간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리드해 국가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를 진단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스스로 AI 버티컬을 주도할 체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고 중국은 국가가 산업을 직접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메모리 외에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봤다. 이어 “국내에는 AI 적용 산업, 서비스·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메모리 등 개별적으로는 강점이 있지만 모두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며 “AI는 알고리즘이 바뀌면 하드웨어도 함께 바뀌는 구조인데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커스터마이즈의 방향과 스펙을 누가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커스터마이즈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커스터마이즈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 것이다. 가령 미국은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수요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어떤 성능과 구조의 칩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어떤 성능과 구조의 칩이 요구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중국 역시 국방·공공·데이터센터 수요를 국가가 묶어 시장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기업을 키워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서비스 기업이 각각 존재하지만 누가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지 중심이 불분명한 구조다. 이에 안 사장은 “AI 반도체 발전은 개별 기업 간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부가 리드해 국가 단위의 ‘버추얼 AI 버티컬’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가 강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하드웨어를 출발점으로 국내 팹리스들의 다양한 부품까지 연계해 전체 버티컬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 실증만으로는 장기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방·에너지·통신·금융 등 대한민국이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을 중심으로 소버린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국방 분야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체 해결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AI 반도체 전체 시장은 2024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7760억 달러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전망이다. GPU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수요 중심으로 20%, NPU·ASIC는 온디바이스 칩 확산으로 26%, FPGA는 니치마켓에서 17%, HBM은 2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수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메모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부분을 엮어야 전체적인 역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정배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정부 주도의 통합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한국형 AI 반도체 생태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메모리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하드웨어, 서비스 수요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AI 시장으로 확장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12-17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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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일 그린 전환 전략 추진...생태계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과 그린 전환(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기술 실증, 표준 정립, 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아시아의 그린 전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글로벌 규칙을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제사회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 규제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 투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과 경쟁력 유지, 그리고 저탄소 전환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마련해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성장과 탈탄소,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과 잘 짜여진 전략을 공유해 협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양국의 공급망,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해 실제 협력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를 모신 만큼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산업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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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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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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