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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넥슨 측에 약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넥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했던 최 모 씨가 프로젝트 관련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데이터 반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은 넥슨의 항소 예고로 장기화될 전망이며 현재 경찰의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작 소스 코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IP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으나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기회를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 삼아 넥슨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N'에서 'NK'로 재편되는 게임 산업 지형도 속에서 두 회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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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시동 건 트럼프…또다시 돈 빼는 외국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한국에도 상륙했다. 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진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반대 행보를 보였다. 개미는 매수로 대응한 반면 외인은 이틀 연속 팔아 치우며 자금 이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63.42p(2.52%) 떨어진 2453.9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1276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706억원, 기관이 373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지난 1월 한 달간 8973억5600만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1조1384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것은 작년 9월 30일(1조502억원) 이후 4개월 만이다. 가장 최근 외국인 매도 최대치는 지난 1월 13일(9084억1200억원) 있었다. 주식시장의 외인 이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시행을 앞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10%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대응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2438.96이던 코스피는 그로부터 넉 달 후 1996.05까지 떨어졌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하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1일에는 연휴 직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내 증시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사 딥시크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종이 동반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날 특정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도체 업종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지난주 9.9% 감소한 SK하이닉스는 이날도 전장보다 4.17% 급감한 19만9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그 외 △디아이 9.4% △테크윙 8.36% △한미반도체 6.36% △삼성전자 2.67% 하락했다. 이정욱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해결할 경우 관세가 철회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보복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에 대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일본, 콜롬비아, 베트남 등 국가에 추가적인 정책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는 미국 증시 전반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24.29p(3.36%) 내려간 703.80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5원 상승한 1467.2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6원에 출발했지만 장 초반 1470원까지 상승했다.2025-02-03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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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GS건설, ESI)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사업이다. 3개 패키지(P1, P2, P3)로 나눠 추진되며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P1을 수주했다. P1은 설계공모사업 3개 블록, 민간참여사업 3개 블록, 총 6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총 4145가구 규모로 3개 패키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젊은 인구가 몰리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고덕 더 바이브’라는 콘셉트를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원, 학교,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단지를 제안했다. 단지들은 근린공원과 연결되며, 근린공원과 중앙광장이 모여 하나의 큰 숲을 이루도록 했다. 향후 보행친화 설계 및 단지, 외부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경 공간도 설치된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에는 올해 리뉴얼된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적용될 계획이다.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핵심가치로 제시한다. 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단지별로 학교 용지가 인접하며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시청이 예정된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LH의 최대 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LH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사업영역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 건축 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상업시설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2024-12-16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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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하방 위험 완화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p에서 3.00%p로 0.25%p 인하했다. 시장에서 지난달 인하로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은은 둔화해 가는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췄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것에 이어 연속 2차례 인하다.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00원대 환율,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늦다고 판단했다.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 하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리스크 등으로 통화 정책 방향의 선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하며 한은 전망치 0.5%를 크게 밑돌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서 수출 둔화,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원화 절하 등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당시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이를 시행할 준비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물가는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국제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미국 대선 직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감에 지난 13일 장 중 1410원을 넘었다. 현재까지 14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됐다.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추가로 3분기 급등했지만 현재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가계 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번 금통위 내에서 이런 점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2024-11-28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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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