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협회 보험사기와 전쟁...조직개편 단행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험사기 관련 부서의 인원을 대거 늘리고, 경찰 출신을 추가채용하는 등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자로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자동차보험사기 및 장기보험사기 관련 팀이 이번 보험사기조사팀을 각각 맡게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날로 치밀해져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력직 채용시 경찰대학교 또는 경찰 출신도 적극 뽑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도 지난 1월 조직 개편 때 보험사기 관련 부서를 센터로 격상하고 해당 인원을 늘렸다.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보험사기 담당 직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해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7238억원, 생명보험 적발액수는 744억원이다. 2017년 각각 6574억원, 728억원에서 664억원, 16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보험사기는 극단적인 살인이나 상해 개념보다는 과잉, 허위 의료 형태로 발생한다. 지인관계인 A 등 10여명이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하고,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고객소문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 및 설사를 허위로 호소해 장염 및 위염 등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운전자 옆자리의 외국인 와이프를 조수석에서 들이받는 극단적인 형태가 자주 발생했다면 요새는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잉진료 형태로 발생한다"며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유인해 같은 질병인데도 몇십배로 보험금을 타도록 유도하는 사기도 줄을 잇는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기가 실제 사기인지 불확실한 애매함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나,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보험사기는 보험의료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로, 다른 가입자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더 큰 문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내는 보험료도 올라가고,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