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9억~10억원대 중간가격 아파트 수요 증가할 듯”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의 대출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위가격인 시가 9억대 아파트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대출제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떨어졌다. 15억원을 넘어서는 주택들은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시세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4억원 가량 기준을 낮췄다.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도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3만원이다. 절반 가까운 서울 아파트가 이번 LTV 강화 조치에 적용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9억원 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희소성 있는 강남권 9억원 대 아파트와 서울시내 인기 지역인 마용성 일대의 매물에 수요가 쏠릴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무겁게 한데다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라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9억원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현금 부자만 강남에 살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빠져 있고 중위가격 아파트로의 수요가 쏠려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