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경제정책] 정부 ‘100조’ 투자, 경기 반등 노린다

정부가 공공·민자·기업 등에서 총 1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 투자 주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침체된 경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안점은 투자 회복 강도를 높여 경기반등을 노리는 것이다. 총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이 중심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10조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15조원 목표로 추가 발굴한다. 4단계인 이 프로젝트는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등이다. 1단계는 2조3000억원, 2단계는 6조원, 3단계는 7조8000억원이었다.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15조원)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2000억원) 등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은 조속히 진행한다.

내년에 실제로 집행되는 자금은 총 100조원 중 공공기관 60조원, 민자 5조2000억원 등 65조원이다. 민자사업은 추가로 10조원 규모의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저 1%대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 지원 프로그램(4조5000억원 규모)을 신설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지난달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업종과 특례가 확대됐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22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입지 등 투자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규제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