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 어디에 쓰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 원이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안과 같이 총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 지원 추경이 1조 원 더 확대됐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이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의 6187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6581억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하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1483억원도 증액됐다. 음압병실 확대 375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1638억원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7696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원도 편성됐다.

당정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제3차 당정청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2차 추경 편성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라며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2차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오고 갔지만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며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후 보전하는 방안을 추경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지 않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면서 “금융안정TF는 국회를 통해 금융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2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고, 추경 성립 전에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집행을 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