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까지? 민주당 VS 기재부 '기싸움'

21대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 심사에 돌입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모든 상임위를 구성해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추경 예산안 세부 내역을 놓고도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차가 불거지면서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학 등록금 지원에 세금을 투입할지를 놓고 여당과 기재부가 제2의 재난지원금 논쟁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 방식으로만 진행된 1학기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재원으로 최소 1951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박찬대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당초 교육부가 3차 추경에 포함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대학 지원 예산) 1951억원을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전체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일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해도 많은 대학들이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가 대학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한데다 대학 역시 외국 유학생 감소⋅휴학생 증가⋅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 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급부금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 국가 역시 교육 긴급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 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청년층 공략을 위해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초 교육부와 대학들은 대학등록금 반환 대신 특별장학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합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다음 학기 학비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951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정부는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월 이후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건국대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부분 반환해주기로 하면서 대학과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