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지급한다

 환경부가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투자에 나선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로도 포함됐다.

우선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만5000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기차 11만3000대, 전기충전기 2만2000기가량이 보급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기술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수소차 보급도 2025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퇴출을 가속화해 2024년까지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침이다.

이 같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자하는 규모는 총 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15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 대표주자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