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쏠린 '사모펀드' 책임론… 사무금융노조 "구제기금 조성해야"

금융권의 뇌관으로 부각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태를 진정을 위해 주력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럽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언급하며 다음달 본격 시행할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느낀 무거운 책임감을 전하며 금융위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갈 것을 강조했다.

윤 금감원장은 "8월부터 실시하는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피해를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사모펀드 사태)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오판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사모펀드의 양적 성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매몰됐다"고 밝혔다.

또 사적 화해를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촉구한 노조측은 "판매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조처를 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측은 미국의 투자자를 먼저 구제하는 '페어 펀드'(Fair Fund) 제도를 제시하며 "한국거래소에 작년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