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 보장" 뉴딜펀드 띄우기

정부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연3%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가 114조원 가량이고 나머지 46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인다.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한다.

목표수익률은 국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다. 현재 국고채 3년물이 0.8%, 10년물이 1.3%임을 감안하면 연 1.5% 이상 수익률이 제시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세제혜택으로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1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셈이다.

비공개 간담회 후 홍 의원은 "대부분은 만기까지 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뉴딜펀드는 상장해서 유동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기관투자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똑같은 펀드에 1천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모았다.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관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의 거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우리자산운용이 뉴딜 펀드 아이디어로 2가지 상품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통신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다.

우리자산운용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개인 자금을 공모 방식으로 모집해 데이터센터 특별자산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펀드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투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선순위채권에 투자한다. 데이터센터로부터 수익(임대료 등)이 발생하면 SPC가 이를 특별자산펀드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우리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소보장수익률은 연 3%다. 여기에 물가연동국고채권 등을 연동해 연 3%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지방의 5G망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도 비슷한 방식이다. 공모로 모집한 자금을 SPC의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면, SPC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배당한다.

이처럼 뉴딜 펀드는 선순위채권 투자, 신용보증, 최소수익률 보장, 세제혜택 등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혁신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빠른 투자 회수를 위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펀드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나누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