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최근 5년 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물품 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이 가장 많이 적발된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
2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짝풍 명품 규모는 모두 1조8098억억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323억원 △2017년 1486억원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146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5년 간 총 2193억원어치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전체 적발액의 12.1%를 차지했다. 롤렉스가 1920억원으로 2위였고, △샤넬(1055억원) △카르티에(568억원) △구찌(501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적발된 가짜 명품 중 89%(16103억원)가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권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표사범(781건, 1조7429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사범(90건, 431억원), 기타사범(18건, 226억원), 특허권사범(4건, 13억원)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가짜 명품 밀수는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년째 특정 브랜드와 적출 국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밀수입 통관절차와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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