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라임사태 분쟁조정 오래 걸릴듯…금감원장 "추정손실 선지급 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대다수 펀드들은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는 판매사 간 합의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라임펀드를 취급한 대신증권을 겨냥해 라임사태를 투자자 책임으로 미루고 자사 전직 센터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주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윤 원장은 "직원 일탈 행위가 생긴 것 자체도 (증권사)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