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분쟁조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
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
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
매출과 맞바꾼 주주 가치…'독이 든 성배' 된 확률형 아이템 [이코노믹데일리] 밸류업 한계에 봉착한 국내 게임사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비즈니스 모델(BM)'로 알려진 과금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행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고액 과금을 유도하기보단 구독형 BM 등으로 수익원을 개편해 게임 이용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하거나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나친 사행성 때문에 논란을 빚어 왔다. 좋은 재화를 얻거나 장비 아이템 강화에 성공할 확률이 소숫점 이하로 극히 낮을 뿐더러 확률을 조작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게임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3N'으로 불리는 3대 대형 게임사 모두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이들 세 회사를 대표하는 리니지M(엔씨소프트),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은 공통적으로 사행성 조장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썼다. 일례로 리니지M은 '변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과금을 극단적으로 유도하면서 확률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변신 아이템을 사용하면 캐릭터 외형이 바뀌면서 능력치가 상승하는데 등급이 나뉘어 있다. 캐릭터 성능을 높이려면 상위 등급을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쓰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스토리는 장비 성능을 설정하는 '큐브'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진 임의로 바꿨다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10년 9월 큐브를 통해 출현하는 인기 옵션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넥슨 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현재 큐브 사용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리니지M이나 메이플스토리 같이 캐릭터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형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MMORPG)만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다. 보드게임인 모두의마블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뽑기를 통해 얻는 비인기 아이템 확률을 높게 설정한 뒤 해당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같은 확률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게임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메접(메이플스토리를 접는다는 뜻)'을 선언한 이용자들이 대거 아이템을 매물로 내놓으며 고가 장비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지만 게임사의 성장성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을 점유 중인 '리니지 라이크(유사 리니지)' 게임들은 페이 투 윈(Pay to win)과 랜덤 박스 시스템을 차용해 많은 과금을 요구, 진입 장벽이 높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과금 구조를 바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노리는 게임도 있다. 리니지M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쓰론 앤 리버티(TL)'를 출시하면서 과금 요소를 대폭 줄였다. TL은 이달 초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데뷔해 7일 현재 동시 접속자 수 33만명을 돌파했다.2024-10-10 05:08:00
-
티몬·위메프 환불 지연에 소비자 "책임 떠넘기기" 분통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소비자 환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애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지연되고 있다. PG사와 여행사 간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 간 다툼 속에 당장 여행을 앞둔 피해자들은 여행사의 책임 회피와 재결제 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환불 절차에서 빠지고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PG사들이 초기 손실 우려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은 여행 상품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 피해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천 건을 넘어섰다. 한편 피해자들은 1인 릴레이 시위 등 PG사와 카드사에 환불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와 PG사 간 계약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2024-08-04 16:54:15
-
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5:03:32
-
5대 은행 ELS 5000건 배상 합의…피해자들 "배상 강요"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시중은행의 합의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급한 배상을 강요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은행들은 배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홍콩H지수 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합의 건수는 5323건으로 집계됐다. ELS 최다 판매처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약 6300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에 대해서 자율배상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까지 1주일가량 협상을 진행한 결과 54.6%인 3440건 합의를 완료했고 이전 실적 129건까지 합할 경우 총 3569건 배상이 이뤄졌다. 배상 절차를 가장 먼저 시작한 신한은행도 현재까지 992건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NH농협은 지난달 21일부터 손실 고객에게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지난주 대거 협상이 이뤄져 총 556건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자율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000건 배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중 은행별로 배상률이 높은 고객에서 합의가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상률이 낮게 산정된 고객들의 경우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에서는 5대 은행의 ELS 배상 합의가 5000건이 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합의를 천천히 하라는 한 "기한이 없어 지금 나오는 배상안에 급히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들에게 기한이 정해진 문자로 빠른 배상안에 사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배상 합의 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한 설정 없이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객의 의사를 기다리면서 이를 반영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06-04 07:15:2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