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정책포럼] 격동의 부동산 시장 대응 현안 공유의 장 열려

정부가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성공의 선결조건으로 교통 인프라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당국도 과거와 달리 교통 확충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동방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정책을 주제로 '2020 부동산 정책포럼' 개최했다.

이용웅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은 부를 쌓는 수단이 아닌 보금자리"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모든 국민이 공정한 방법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은 3기 신도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주거를 중심에 두고 이에 맞는 교통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고 이에 맞게 주거 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분산을 통한 서울로의 인구 집중 해소,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등을 3기 신도시 추진 목적으로 삼았다.

3기 신도시 추진 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안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판교처럼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 회장은 3기 신도시 정책 성공을 위해 교통 문제 해결과 자급자족 기능을 강조했다. 택지개발보다는 기반시설 제공이 우선이며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도심에 문화를 살려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종대 GS건설 건축마케팅팀 부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선진국 대비 공급 수준이 한참 낮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또한 대중교통 이용 등 실제 경험담을 털어놓으면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추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 도시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