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정책포럼] 전문가들 "치솟는 전셋값 우려…3기신도시 조성 기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청약을 받을 예정인 3기 신도시가 최근 치솟는 전셋값과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폭등하는 전세난과 역대 최고 집값을 기록하는 불안정한 시장과 관련, 특히 수도권의 공급 우려를 해소할 3기 신도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동방 2020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전문가 패널들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선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주택 매매가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전셋가만큼은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이 주택공급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에 앞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범 국토교통부 3기신도시공공택지기획과장은 수도권 30만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한 24만호의 지구지정 완료 등 3기 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30만호 중 신도시급은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인천 계양 등이다.

김 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각계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교통 인프라 등 수반될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토론자로 나온 김종대 GS건설 건축주택마케팅팀 책임은 전셋가의 폭등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역시 사상 최고 강도로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분양가 규제가 역수익을 내는 구조임을 밝히면서 서울 집값은 결국 공급량이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책임은 "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통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며 "궁극적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도시산업 전반에 걸친 로드맵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이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실행돼야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규모상 제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도시재생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건"이라며 "신도시가 선진국의 랜드마크가 됐듯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이른바 '빈집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폐율을 낮추는 주택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의 성패 요소를 '방향'과 '속도'로 규정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를 방향성 보다 속도에 둘 것을 조언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처방이 전세난의 핵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방점을 찎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가 성공 사례로 거론되듯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이 살아 있는 신도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판교처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결국 도시가 활성화되느냐가 포인트"라며 "제2의 판교가 나올 수 있도록 자족기능의 도시를 건설하고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서울 주택수요가 얼마나 분산될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단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시장과 수요자 간 일종의 '신뢰쌓기'가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토론장에서는 일반 청중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모씨는 "최근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커플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있었다"며 "저도 30대 싱글남인데,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신도시 정책을 수립하면서 싱글들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책을 고민해왔다"며 "신혼 부부용 주택 물량만 따로 배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청년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끝맺으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추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호평한다"며 "실무 과장이 직접 대외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부분이 신뢰가 간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