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K뉴딜…금융권 규제 풀고 사례 제시하라

정부 170조 이상 지원 약속했지만 사업계획 발표 4개월째 답보

70조 책임진 민간 금융기관들 당국에 구체적인 사업 발굴 요구

금융기관 위험 가중자산 부담 일부 덜어주고 세제 혜택 해줘야

'녹색금융'을 포함한 금융권의 K뉴딜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각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현 정권의 하반기 핵심 사업인 K뉴딜 계획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K뉴딜)이 성공하려면 금융권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그룹들 역시 대출 관련 규제와 투자 여건의 개선을 선행조건으로 꼽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 뉴딜 금융 활성화를 위해 17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5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각각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펀드 조성과 그룹별 자금공급 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뉴딜 금융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목된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수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그룹 입장에선 위험요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주를 이뤘고, 리스크를 걸러 낼 필터가 필요하단 의견이 잇따랐다.

업권은 우선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사를 중심으로 최소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구상하는 금융그룹들은 정부와 당국이 좀 더 상세한 사례를 제시해준다면 K뉴딜 정책에 부합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뉴딜 금융 추진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융그룹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위험가중자산(RWA)을 떠안는 부담이다. 최근 여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을 대표해 RWA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RWA가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해당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금융권을 둘러싼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하게 될 경우 과세 세율을 낮춰 민간 자금이 활발하게 투자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세제 관련 제안 역시 여당 측에 전달됐고 정무위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오피스빌딩을 겨냥한 투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가 요구됐다. 현재 오피스 빌딩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의 대출이 취급되고 있는데, 향후 가격 하락 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서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는 과열 양상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전국의 공실률일 높아졌음에도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대형빌딩 가격은 오히려 30% 이상 상승한 실정을 꼬집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금융사들이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부동산금융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그룹들은 올해를 K뉴딜 지원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투자와 여신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혁신대출 16조원, 혁신투자 1조원, 녹색금융 투자·대출 9조원 등 4년간 약 2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자금을 펀드 형태로 만들어 신성장산업에 간접 투자하고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뉴딜에 1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등 총 10조원을 투자와 여신 형태로 신규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자체 뉴딜금융지원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며 녹색금융과 스타트업 육성 등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디지털 뉴딜에 1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원, 안전망 강화 분야에 6000억원 등 5년간 1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