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SK텔레콤·KT가 이에 맞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280㎒ 대역폭에 대해 경매를 통해 △SKT 100㎒(1조2185억원) △KT 100㎒(9680억원) △LG유플러스 80㎒(8095억원) 순으로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는 당시 할당되지 않았던 20㎒ 대역폭을 이번에 받아야 오는 10월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두고 균일한 통신 품질을 갖출 수 있다며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이다.

◇ SKT·KT "특정 기업에 특혜 없어야"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후발주자의 생떼'를 쓰고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꼴찌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철없는 막내처럼 요구하는 것"이라며 "2018년에 3사가 경매 경쟁을 통해 주파수 할당이 마무리한 상황인데, LG유플러스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할당이 이뤄진다면 이는 특혜이자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두 통신사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 추가 할당이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경쟁 없이 '무혈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에서 돈을 적게 베팅해놓고 이제 와 균일한 품질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이 억지라는 논리다.

정부도 2019년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오는 2022~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해 추가 할당에 나설 합리적 요인이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당시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 간 차등 분배를 원칙으로 280㎒ 폭을 공급했고 현재의 주파수 배분은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라면서 "만약 경매 당시에 '유보 대상 20㎒ 폭 주파수는 별도 단독 공급'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으로, 과거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할당은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경매 붙이면 될 일"

LG유플러스에 2018년 주파수 경매는 '꼴찌의 설움'으로 기억된다. 당시 300㎒ 폭 할당을 추진하던 정부는 주파수 혼선 등을 문제로 20㎒ 폭을 제외하고 280㎒만을 경매로 내놨는데, 3위 사업자로서 자금력에서 열세인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나 KT만큼 높은 가격을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했기에 홀로 80㎒ 할당에 그쳤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할당이 아쉬웠으면 경매에서 더 큰 돈을 베팅했으면 될 일 아니냐고 하는데, 당시 경매에서 90㎒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했지만, 자금력에서 밀리는 3위 사업자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며 "이번 추가 할당도 경매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경쟁사들이 20㎒라는 적은 폭을 가져갈 생각도 없으면서 가격 높이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20㎒는 SK텔레콤과 KT에는 '계륵'과도 같다. 기존 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에 확보한 주파수와 가까워 추가 투자없이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하면서 주파수 경매 당시 빠졌던 20㎒ 폭의 혼·간섭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만큼 추가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파수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추가 할당 대가까지 금액을 합산하면 KT가 앞서 낸 100㎒ 폭에 대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부터 농어촌지역 5G 공동 구축이 시작되는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을 맡게 될 강원·전라·제주 지역에서 타사 가입자들도 균일한 5G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20㎒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5G 점유율 상승세' LG유플러스에 분수령…과기정통부, 전문가들과 연구반 구성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20.76%인데, 5G 가입자 점유율은 22.74%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통신 3사 간 5:3:2로 굳어졌던 시장 구도를 5G에선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진다면 이런 흐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과 관련해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첨예한 대립을 고려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