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정부,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규제 보완해야"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첫손에 꼽으며,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를 선택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는 ‘불만족’이 28.3%로 ‘만족’ 16.5%를 웃돌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인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