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살리는 동반성장대출 폭증…국책은행 '쏠림' 시중은행 '외면'

 시중은행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돕는 '동반성장대출'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내주는 대출이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 큰 이익을 보기 어려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는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과 실행에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동반성장대출은 은행권 통틀어 7조3061억원이 실행됐다. 이 중 IBK기업은행(4조7978억원)과 KDB산업은행(1조4158억원) 등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른다.

나머지 15%가량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차지하는 셈인데, 우리은행(최근 2년간 3920억원 실행)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지방은행의 관련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 최대 실적을 내 '리딩뱅크'로 일컫는 KB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동반성장대출에 내준 금액은 900억원가량 뿐이다.

강 의원이 집계한 2016년부터 은행별 대출을 종합하면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실적은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국민은행은 고작 0.8%에 불과했고 대형 은행으로 분류되는 신한은행도 2.3%, 하나은행 역시 1.3%에 그쳤다.

더욱 문제는 현재까지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은 동반성장대출 취급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까지 은행들과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조7777억원(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관해 강 의원은 동반성장대출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중소기업들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혜택이 있는 반면, 은행들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동반성장대출 가점 이외에 기업 유인책 개발, 관련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협약 확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