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기업하기 좋은 환경' VS 노동정책 후퇴 팽팽

 친기업 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기업들은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거란 기대가 큰 반면, 노동자들은 근로환경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며 노동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주52시간제의 유연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저임금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역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주52시간 근무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의 탄력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근로시간은 유지해도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제 역시 손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이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별도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권과 노동강도가 다른 대도시와 지역 간 차이도 고려해 차등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에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윤 당선인 친기업 정책 예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당선인의 정책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 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근로시간은 더 늘고 임금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중이다.
 
한 중소기업 직원은 “근무시간을 회사와 합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합의가 아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강제화 될 것”이라며 “현행 포괄임금제에서는 일을 더해도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라 결국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상권과 노동강도를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또 업종별 차등 시 특정 업체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나중에 받게 되는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기 정권에 기대가 큰 만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업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