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만에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부 허용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제조사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 중고차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3년여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이후 3개월 내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상생을 핑계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의 타협 도출 실패 이후 업무를 넘겨받은 중기부는 계속 결정을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최종 결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버렸다.

그러는 사이 일부 악덕 중고차 업자들은 허위매물과 협박, 강매를 일삼아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피해 속출에도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3년여 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했지만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