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치솟는 물가…대책 없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장보기가 겁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한 마트에서 만난 40대 주부 김 모씨는 ‘코로나 때보다 생활비가 더 든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예전에는 대형마트에서 1주일 치 장을 봤지만 지금은 동네마트에 가서 2~3일 치 줄여서 필요한 것만 산다.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 과자, 주류 같은 기호 식품은 장바구니 목록에서 뺐지만, 생필품만 사도 매번 10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는 "대출이자까지 너무 올라서 한달 생활비가 빠듯하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월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엥겔지수(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크게 올랐다.

최근 국제 원자재 및 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6%를 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생필품 등을 모아 집계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로 더 높았다.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장바구니 물가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신선식품 및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식품업계도 지난해부터 도미노 가격 인상에 돌입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소재는 20% 내외, 가공식품은 10% 내외의 추가 판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고물가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경제에 어긋나게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제는 심리다. 전 세계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우니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속수무책인 정부 태도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물가 시대는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더 힘겹고 고통스럽다. 당장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지원금 지급 등 저소득층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한시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14년만에 다시 검토중인 유가환급금의 경우 재원 부담이 크고,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전문가는 계층별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별도로 계산하고, 이에 연동해 기초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독일은 최근 저소득층에 교통비 할인, 식료품 쿠폰 등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면 감세 일변도의 내용이 주축을 이룰 뿐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 이번 경제난의 본질인 글로벌 원자재 수급 안정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서민층에 집중되는 고물가 고통을 완화할 선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