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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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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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4-11-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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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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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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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효과' 환율 2년 만에 1400원 경신…코스피 또다시 2400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후 국내 증시는 연일 내림세를 겪으며 3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으로 밀려났다. 반면 달러 강세 영향에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9p(1.94%) 하락한 2482.5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5일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2441.55) 이후 3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내려온 것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18.31%p(2.51%) 하락한 710.52에 마감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2344억원, 코스닥에서 42억원 순매도했다. 반도체 업종에서 특히 부진이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64% 하락한 5만3000원에 SK하이닉스는 3.53% 떨어진 18만58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더해 간밤 미국 증시 내 주요 반도체주 급락에 국내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하락했다"며 "또한 수출 및 이익 추정 하향이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 대비 8.8원 오른 140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2년 11월 7일(1401.20원) 이후 2년 만에 종가 기준 1400대로 올라선 것이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주요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당분간 환율이 14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1400원대를 중심으로 한 등락 가능성이 높고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표적 공약인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당분간 달러 강세를 지지할 공산이 높다"며 "추가로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여타 주요국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어 달러화 강세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4-11-12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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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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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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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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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국내 '자동차' 울고 '조선' 웃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국내 산업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024 미국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낸 건 완성차 업계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주장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인해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없어지고 IRA 폐기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연구원 삼정 KPMG가 지난 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와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계도 있다.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하며 LNG·LP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운 산업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휴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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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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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알뜰폰 조합 vs 통신사 다이렉트…'폰플레이션' 생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휴대전화 단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폰플레이션(전화+인플레이션)'이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합친 총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더구나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혹평 일색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통신비 절감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급제 기기를 구매한 뒤 2만~3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쓰거나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통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장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급제 기기와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달하는 기기 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월 데이터 사용량이 비슷한 통신 3사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총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통신 3사 웹사이트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알뜰폰 허브'에 따르면 한 달 데이터 제공량이 50기가바이트(GB)인 5G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 3사와 알뜰폰 요금제 간 가격 차이는 월 최대 3만700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요금제는 6만3000~6만4000원인 반면 비슷한 조건의 알뜰폰 요금제는 2만6400원부터 시작했다. 6개월이면 22만5600원, 1년이면 33만9000원, 2년이면 56만58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았다. 앞선 알뜰폰 요금제는 처음 가입 후 6개월까지만 2만원대 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요금(4만5100원)이 부과됐다. 이 요금제 말고도 알뜰폰 상당수가 초기 6개월~1년 기간 한정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통신 3사의 6만원대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1년 또는 2년) 25%를 받아 4만7000원대에 쓰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최근에는 통신 3사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통신사 직영 온라인 몰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4만8000원에 월 110GB, KT는 4만9000원에 월 120GB, LG유플러스는 4만7500원에 월 95GB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단, 기기 값을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방식의 할부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5.9%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일시불 결제로 구매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2024-10-15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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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ECB 금리 0.25%p 인하 전망…경기 위축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7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던 분위기가 급하게 전환됐다며 13일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ECB 통화정책위원들이 최근 민간 부문 경기 위축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다고도 했다. 포춘 역시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 방향과 9월 회의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만 "새로운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통화정책위원들 중 금리인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통화정책회의가 불과 5주 만에 열리는 만큼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지만, 통화정책위원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신중한 태도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점을 금리인하 근거로 들었다. 9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4.8로 45.8이었던 전월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2%) 미만으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은 연 1.8%로 전월(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유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파월은 ECB가 10월과 12월에 차입비용을 각각 0.25%포인트씩 낮출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13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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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통화긴축…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통화긴축 시대가 마무리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6%로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목표치(2%)에 가까워진 영향이 컸고,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면서 내수 부진 등 성장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0.25%p 내린 뒤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 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도 0.2% 감소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1.2%, 1.7%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줄인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지난달 1.50%p에서 1.75%p로 벌어졌다. 아울러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9조6259억원)보다 줄어든 5조6029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8월 둘째 주 0.32%로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달 다섯째 주(30일 기준)에는 0.1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상승 폭도 0.10%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었고,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일시적 효과란 시선도 존재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달 금리를 낮춘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는 이날 인하가 금통위원 7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2024-10-11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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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 129.5%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3457억원(16.4%), 2829억원(38.7%) 줄었다. 반면 직전 2분기 대비 매출은 7159억원(11.6%), 영업이익은 2530억원(125.9%) 늘어났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 따른 첨단세액공제(AMPC)로 받은 비용이 4660억원이나 돼 AMPC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77억원 손실을 봤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영업이익 상승 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며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고, 유럽 폴란드 공장 가동률도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0-08 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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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방문···"공급망 구축이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생산 현장을 찾았다. 포스코퓨처엠은 골드버그 대사가 자사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방문해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유병옥 사장으로부터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제철 공정 중 나오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다. 천연흑연 음극재보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국내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원료 조달이 가능해 공급망 안정화도 유리하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7월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중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게 비(非)중국 기업이었다. 최근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으로선 포스코퓨처엠이 배터리 산업의 핵심 협력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음극재를 포함해 총 연간 8만t 규모의 음극재를 만들 수 있음에도 최근 수익성 하락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다. 중국 등 주요 음극재 공급 국가에서 가격을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포스코퓨처엠은 미국의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유일한 대안임에도 해외우려단체(FEOC) 2년 유예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 일관된 정책 추진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FEOC는 중국이나 러시아 소재를 사용한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2024-10-08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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