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추가 점검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부동산 PF대출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1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추가 점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Q. 업계 CEO 간담회때마다 내부 통제 관리 혹은 부정한 사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발언했다.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 CEO 혹은 임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했는지.  

A.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CEO나 CFO에 대한 어떤 책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Q.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할 건지. 한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A. 취임 후 저축은행을 비롯한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1차적인 보고를 받아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업계와 소통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단계별로 진행할 생각이다. 

Q. 업계 CEO들이 저축은행의  철 지난 규제 완화 요청을 많이 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저축은행 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A. 오늘 자리에서는 2011년 이후 상황이 많이 변하는 부분을 같이 봐달라는 어떤 총론적인 얘기에서 의견을 주셨다. 다만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Q. 예대금리차 마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A. 예대마진 공시 제도 등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CEO분들과 공감대가 있었다. 저축은행 각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 

Q. 사업자 주담대 관련해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상향 조정할 생각 있는지. 

A. 사업자 주담대에 대해 CEO들도 중점 점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산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강조해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경영진들의 의견이 있었다. 최근 어떤 노력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점검해보겠다. 

Q. 저축은행은 대형사 위주로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지배 구조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지주회사 산하 또는 사모펀드(PEF) 또는 개인별 등 유형별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 지배구조 관련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