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주파수 할당 취소에 업계 파장...'본업' 제쳐두고 뭐 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통신 3사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업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신사업자 진입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본업인 망 유지 및 보수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5G 28㎓ 대역 이용기간을 단축(SK텔레콤) 혹은 할당 취소(KT·LG유플러스)한 데 대해 각각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통신 3사, 28㎓ 기지국 투자 2018년 정부 약속 이행률 10%대 불과

이번 점검 결과 28㎓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100점 만점에 31점을 밑돌았다. SK텔레콤은 30.5점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간신히 면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7.3점·28.9점에 불과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다만 전국망인 3.5㎓ 대역의 경우 3사 모두 90점을 넘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 5년의 10%인 6개월이 단축돼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5G 28㎓ 대역은 '진짜 5G'라 불리는 주파수로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속도는 4G 대비 20배에 달하지만 지원 영역은 비교적 좁아 투자 비용이 높다. 반면 3.5㎓ 대역의 경우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지원 영역이 넓고 투자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 3사는 그동안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을 고수하면서 28㎓ 대역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통신 3사가 과거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8㎓의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1~1.7 Gbps로 FHD 해상도 영화 1개를 2~3초면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이같은 초고속·초저지연이 필요한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 미래 기술로 한정적이고 수익성도 낮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3년 차에 3.5㎓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 대역은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통신 3사의 기지국을 모두 합하면 총 4만5000개의 할당량이 있었던 셈이다. 반면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포함해 5000여대만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 "약속 지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적에 3사 반응 제각각

정부는 점검 결과 발표 이후 통신 3사가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지적을 받은 3사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먼저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받은 SK텔레콤은 1만5000대의 28㎓ 기지국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정부 결정 이후  "정보 조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며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KT 측은 정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송구하다면서도 그동안 5G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실증 사업과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으로 (5G)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현실적 한계로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3사 중에선 가장 적극적으로 28㎓ 관련 서비스에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고 실제 구축량도 3사 중 가장 많다"며 "이행 실적을 제출할 때도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할당 취소가 이뤄진다면 지하철·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할당 취소되면 새 회사 신규 진입 가능성도

정부는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할당이 취소된 2개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CJ올리브네트웍스, 한국전력 등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거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거대 통신사업자도 적극 투자하지 않은 사업에 새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나오는 외국 사업자 진입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서도 "지분 투자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 절차가 진행된 뒤 실제 취소 처분까지 이뤄지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은 지하철 와이파이 등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3.5㎓ 대역의 경우 이번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업계는 3.7~4.0㎓ 대역 추가 할당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해당 대역은 기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인접 주파수(3.6~3.7㎓)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가 할당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정부에 해당 대역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했다. 해당 대역을 나눠쓰지 말고 신사업 등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28㎓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해당 주파수 기지국 증설에 투자하는 것을 사업적으로 꺼려왔다. 다만 3사 모두가 5G 서비스 등으로 역대 최고 실적 등을 경신하면서도 망 유지·보수라는 본분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 미국 일본 등 활용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