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반도체법 발효 초읽기...美IRA와 다른 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반도체법안(ECA·European Chips Act)이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경제 블록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9일(현지시간)께 ECA 2차 법안 최종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2차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 재활용 기술의 모든 기술적 측면 등이 시각이 담겼다. 발효 시점은 2023년이다.

앞서 EU는 지난 2020년 12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했고, 약 2년간 논의를 이어왔다.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하자는 취지다. EU 회원국들은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3월 ECA 입법 제안을 추진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술적 측면은 ‘위임 행위’와 ‘이행 행위’로 2차 법안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행 행위는 27개 회원국이 임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협의한 후 위원회에서 채택함으로써, EU 자본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한다. 이에 반해, 위임 행위는 의회나 평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일반 법률처럼 수정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RMA는 미국 IRA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역내 자력 생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국과 협업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RMA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전망이다. IRA 통과했을 당시처럼 기회를 놓치기보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IRA가 발효되기 이전에 한국에 유리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대처가 한 발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조치가 더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