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LG유플러스 5G 28GHz 대역폭 주파수 최종 할당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T·LG유플러스의 5G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최종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 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5G 28GHz 대역은 '진짜 5G'라 불리는 주파수로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속도는 4G 대비 20배에 달하지만 지원 영역은 비교적 좁아 투자 비용이 높다. 반면 3.5GHz 대역의 경우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지원 영역이 넓고 투자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 3사는 그동안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을 펴며 28GHz 대역 인프라 투자에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18일 통신 3사가 5G 28GHz 대역의 기지국을 부실하게 구축했다며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대역기간 이용을 단축하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종적으로 KT와 LG유플러스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서 SK텔레콤의 28GHz망 이용 기간 역시 10% 줄었다. 만약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1만5000장치)을 구축하지 못하면 SK텔레콤도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일반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은 한정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해당 대역폭 사용은 중단되지만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취소된 2개(KT·LG유플러스)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뀐 게 없다. 2018년 주파수를 나눠줄 때 이행점검 일정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