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CBAM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를 운영해왔다.
ETS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허용된 배출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CBAM은 ETS와 연계해 탄소 배출량 제한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로도 일컬어진다.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CBAM 도입이 확정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UN) 소속 기구에 온실가스 감축 사실을 확인 받은 뒤 획득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가 가능한 만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EU 내 화석 연료 전환율이 높아진 데다 난방 수요가 높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다만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탄소배출권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6년부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며 "현재 톤당 약 90유로(약 12만 2000원)인 EU의 탄소 시장 가격과 관세가 더 부과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률 매체 렉솔로지는 21일(현지시간) "제3국의 수출입업자들은 CBAM 적용에 따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와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수 국가가 CBAM에 대해 노골적인 자국 보호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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