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이통..."5G 28㎓ 대역 최소 3년 독점 파격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으로 신규사업자 확보 나선다. 세제 혜택 및 3.7㎓ 추가 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8년만에 신규이동통신사(제4이통)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 조건을 걸었다.

신규 사업자는 5G 28㎓ 주파수 대역을 독점 할당 받지만, 전국 서비스는 기존 이통3사가 투자한 망을 빌려서 하면 된다. 기지국은 28㎓ 주파수 대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깔면 된다. 투자비는 많아야 3000억원. 앞서 8년전 추진한 제4이통의 경우 신규 투자액만 수조원대가 요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28㎓ 대역은 기존 5G 주파수 대역 대비 속도가 빠르지만 회절성과 투과율이 낮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포기한 주파수다.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신규이동통신사는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 대역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독점 제공한다. 또한 28㎓ 서비스에 필요한 앵커 주파수로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한다. 해당 대역은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다. 최종적으로는 신규사업자의 의견을 종합 고려해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대광역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완화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기존 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4000만원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망 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8㎓ 지원 기능이 탑재된 자급제 스마트폰 공급도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파격적인 조건이긴 하나 기존 이통사 2곳이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나설지 불투명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와 달리 알뜰폰과 자급제폰 시장이 구축돼 있어 핫스팟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TF를 구성, 계속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잠재 사업자군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분기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