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부터 중국서 배터리 강제인증(CCC) 취득 못하면 수출·거래·출고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IRA, 유럽연합(EU)의 일명 '배터리법' 이어 이번엔 중국이다. 작게는 핸드폰, 음양기기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서부터 크게는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자국산 제품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IRA) 재활용 원료 비율을 높이는(배터리법) 자국산업 보호 추세, 환경 규제가 수출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CCC)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CCC 인증을 실시하며, 1년 후인 2024년 8월 1일부터 CCC 인증 미취득 및 인증마크 미부착 배터리는 출고, 판매, 수입 모두를 금지한다는 공고를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28일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일반 전자제품용 이동전원·충전기·전원 어댑터가 대상"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자제품용 배터리 관리규제 강화를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CCC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흔히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전원, 전자통신 단말기용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등이다.

중국의 '강제인증(CCC)'이란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칭으로, 중국 소비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강제성을 가진 상품 검사 제도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관리 대상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합량 등)을 분석한다. CCC 인증관리 대상 품목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 모두 불가능하다.
  중국은 올 3월 기준 전기선 케이블, 저압 전자제품, 소형 전기모터 등 22개 유형의 품목에 대해 CCC 인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CCC 인증 관리 품목에는 이 밖에도 정보기술 장비, 조명기구,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강화유리, 농기구, 소방제품, 전기용접기, 장난감, 의료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업자 모두 중국 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CCC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 필수다.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CCC 인증 관련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기 공장 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인증 결과는 통상적으로 중국 당국이 신청인의 인증 신청을 수리한 후 9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 유통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전자·전기 산업 고도화 일환으로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관련 제품 품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자·전기산업 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电子电器行业管理制度改革的意见)'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 어댑터, 충전기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증권기관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소비자 보호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에 대해 "중국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CCC 인증 범위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