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애플 사(社) '애플페이'를 독점 서비스 중인 현대카드가 또 다른 금융서비스인 '애플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플통장' 등의 국내 사업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통화당국으로서 한국은행이 애플페이 외 애플표 신상품과 서비스 관련, 대형정보통신업체(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은행권의 금산(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이슈도 불거질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국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카드발급과 약정체결은 GSBU가 담당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부터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PLCC 부문에서 당사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애플카드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한은은 애플카드 외 다른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진출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당장은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애플통장의 경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작년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애플통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은은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동일한 지정이 요구된다.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골자로 지난 3월 출시됐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가 운영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로서 네이버페이가 쓰이고 있어 애플페이레이터도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은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화당국으로서 한국은행이 애플페이 외 애플표 신상품과 서비스 관련, 대형정보통신업체(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은행권의 금산(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이슈도 불거질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국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카드발급과 약정체결은 GSBU가 담당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부터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PLCC 부문에서 당사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애플카드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한은은 애플카드 외 다른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진출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당장은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애플통장의 경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은 작년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애플통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은은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동일한 지정이 요구된다.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골자로 지난 3월 출시됐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가 운영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로서 네이버페이가 쓰이고 있어 애플페이레이터도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은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