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맞춤형 광고 정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정책을 수립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한 이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22년 9월에는 구글과 메타가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처분받았다. 

이를 계기로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온라인 광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는 불필요한 광고 노출을 줄이고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수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행태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민감정보 추론 우려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