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서 유독 후퇴하는 韓…업계 '정쟁화 멈춰야"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오르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정책이 정쟁화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민간 주도로 주거용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진입 장벽을 또 다시 높였다.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간 연장 요건도 강화했다. 

이는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각종 비리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 듯 바뀌는 탓에 양심적인 업체들만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는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높이면서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전과 태양광은 양립·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태양광은 원자력 에너지의 대척점에 둘 수 없다"며 "엄밀히 말하면 화력에너지, 즉 석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 기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퍼스트솔라'가 받을 정부 보조금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액 90%에 가까운 7억1000만 달러(약 9070억2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내에도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은 이전까지 산지(쓰이지 않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산지 경사로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산지형 태양광을 더욱 늘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는 국내도 미국처럼 실정에 맞게 주거용 태양광 패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한화솔루션은 주거용 태양광 패널 사업으로 미국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 70억 달러(9조622억원)를 지원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그렇다 할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용 태양광과 ESS를 함께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며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간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독점 체제부터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