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수술 1막…출자 20억 장벽효과 '반신반의'

[이코노믹데일리]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쇄신책으로 지역금고 출자 장벽 높이기가 공표됐지만, 행정력 낭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전국 1300개에 달하는 기존 금고를 뜯어고칠 계획이 아닌, 새롭게 세울 금고에 제한을 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앙회 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뜬구름 잡기식 정책만 내놓는 실태에 고객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13일 현재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상근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는 관할 부처인 행안부 주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금고 출자금 상향 내용을 담은 게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7월부터 금고 설립 출자 기준을 현 수준 대비 3~5배 강화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자금 한계선은 특별·광역단체급은 5억원, 시·군 단위는 3억원, 읍·면 단위는 1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를 각각 10억원, 6억원, 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28년 7월부터는 또다시 각각 20억원, 10억원, 5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5년 후 일개 읍에서 새마을금고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5억원인 셈이다. 

이 같은 설립 제한을 높인 배경으로 행안부는 금고별 건전성 강화와 설립 및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확보라고 설명했다. 출자금 상향이 상호금융권 최대 규모로 지역단위 금고 1295개를 보유한 새마을금고의 중장기적 혁신안으로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현금 대량인출 위기에다 박차훈 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기소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경영 공백과 사법 리스크, 산발적 횡령·유용 등 마비된 내부통제와 온갖 '갑질' 이슈 등 부실한 지배구조에 허덕이는 현시점의 새마을금고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업계가 지목한 '한계'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관리·감독 테두리 안에 있는 실태로, 금융권역으로의 편입을 둘러싼 논의도 부진하다.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 색채가 뚜렷한 다른 업권 조합들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상위 정부 부처 소관에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렇듯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3개월 만기를 둔 혁신위 운영 기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0년 설립 역사의 새마을금고를 겨우 90일 만에 손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특히 박 회장 공석이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후임자 인선 이슈까지 겹친다면 쇄신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권 한 고위 인사는 "맥을 못 잡고 겉만 맴돌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매번 그랬듯 겉핥기식에 그칠 텐데, 혁신위가 이번 기회에 강경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혁신위가 키를 잡고 다각도로 혁신안을 구상 중"이라며 "경영 안정화 조치는 기시행 중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