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에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5G 주파수 28㎓ 대역을 포기하면서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기금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5G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조성해온 발전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데다 주파수 할당 취소로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에서도 제외됐다.

 5G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 품질에 비해 높은 5G 요금제로 인한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 또한 통신 3사가 28㎓ 대역을 포기하면서 ICT 발전기금 수입도 줄어 올해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규모가 약 7500억원 감소했고 기금 지출 충당을 위해 여유 자금을 회수할 뿐 아니라 우체국 보험적립금으로부터 신규 차입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ICT 분야 기금 운용 규모는 2조6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3.5%, 4111억원 감소한 것이다.
  ICT 분야 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기금들은 방송통신·정보통신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의 재원은 통신3사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대가의 25%를 곧바로 납부하고 이듬해부터 이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는 구조다.

그러나 통신 3사는 2018년 5G 28㎓ 대역을 할당할 당시 3년차까지 3.5㎓ 대역 2만2500기지국, 28㎓ 대역 1만5000개 장치 구축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했는데, 2021년 안에 28㎓ 장비 1만5000대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통신 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대역 할당이 취소되면서 올해 재할당도 무산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 및 5년차 점검을 통해 의무구축 수량을 이행하지 못할 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예정처는 28㎓ 할당 취소로 정부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통신3사가 28㎓ 구축을 포기하면서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에서도 제외됐다.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가 5G를 상용화한 33개국을 대상으로 ‘5G 준비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기준 6위에 머물렀다.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뒤를 이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따른 3년차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 주파수를 회수했다. 통신 3사는 3.5㎓ 대역에서는 망구축 의무를 이행했지만 28㎓ 대역 실적은 의무량의 약 10%만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28㎓ 대역 이행률은 10.7%, KT는 10.6%, LG유플러스는 12.5%로 이행 실적은 통신 3사 모두 1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 지난 5월에는 SKT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국회예정처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 후 재할당을 계획했지만 통신 3사 모두 할당 취소 처분되면서 재할당 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재할당 할당대가 수입이 줄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도 감소했다"며 "정부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5G 서비스 품질이 이론상 성능지표를 밑돌고 있음에도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5G는 4G에 비해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 20배, 전송지연은 10분의1 수준이지만 실제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최고 전송속도 평균은 1557.41Mbps로 4G 최고 전송속도 평균인 381.47Mbps의 4.1배 수준인데 이는 이론상 성능지표 배율(20배)의 20%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 5G 가입자 수가 2019년 467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151만명으로 급증했다. 그와 동시에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도 12만462원에서 12만9379원으로 7.4% 증가했다. 지난 10월 5일 기준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등 특정 연령층 대상 요금제를 제외한 통신3사의 5G 요금제는 월 3만4000~13만원 구간으로, 월 2만2000~10만5000원 구간의 LTE 요금제에 비해 1.23~1.53배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정처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설비 투자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2조9455억원에서 지난해 4조3835억원으로 늘었지만 설비투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8조2000억원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 평균이 22.2%인 데 비해 한국은 13.9%에 그쳤다.
 
또한 "통신3사가 28㎓ 의무구축 미이행에 따라 장치 구축 비용 절감 효과와 서비스 품질 대비 비싼 요금제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의 28㎓ 할당 취소와 올해 재할당 무산으로 향후 5년 동안 ICT 발전기금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규모가 약 75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주파 대역 활용 서비스와 장비 산업 발전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정처는 5G 28㎓ 장비·단말 생태계가 2025년 이후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신 3사의 28㎓ 대역 포기로 기술·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6G 도입 시 초고주파수 대역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8㎓ 기술과 활용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G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를 제외한 제4 통신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할당 공고를 냈고 내달부터 신규 사업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