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령, 총선용 '표밭' 관리?…여의도는 '표정'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이번 조치가 여권의 총선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이른바 '표밭' 관리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완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네 번째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된다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표심 관리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친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론을 펼친 데다 김기현 대표 지도부마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배경에서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 역시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 첫날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35% 상승한 2422.77, 코스닥지수는 3.56% 오른 809.90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