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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URL 누르지 마세요'...업무 사칭 피싱메일 악성코드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근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들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첨부파일 URL이나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많은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그룹웨어의 ‘대용량 첨부파일’ URL 기능을 악용했다. 대용량 파일 첨부 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의 URL이 메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견적 요청’이나 ‘프로젝트 순서’ 같은 업무 관련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고 본문에 “이상이 없으면 회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삽입했다.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된다. 이 악성코드는 개인 정보, 계정 정보 등을 수집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메일은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긴급한 내용을 담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메일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DLL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된다. 특히 실행파일은 `.pdf` 확장자로 위장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공격자는 감염된 PC에서 시스템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안랩은 개인과 조직이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URL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PC 및 소프트웨어 보안 점검과 패치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활용을 통한 최신 위협 동향 파악 등이 요구된다. 안랩은 V3 제품군과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악성 메일과 파일, URL을 차단하고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을 통해 전문적인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준 안랩 분석팀 선임은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 정보가 유출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과 조직의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11-21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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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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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05614217585.jpg)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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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5대 가치 담은 공통 운영 정책 발표…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대표 박현진)이 13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통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고 거래, 동네 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가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근의 이번 정책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라는 5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근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이번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불법·유해 콘텐츠와 거래금지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커뮤니티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에는 ‘신뢰’, ‘존중’, ‘윤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어서 동네생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맞춰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지난해 발표,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13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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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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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176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11-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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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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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G 패권 다툼 틈타 5G 이어 '최초' 노리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1.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로밍 없이 국내에 있는 본사와 통화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쓴 몇 년 전만 해도 매번 로밍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줄었다. 특히 통신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해외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본사와 협의해 원활하게 대처 가능하다. #2.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B씨의 강아지가 사라진 것. B씨는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스마트폰에 설치된 반려동물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강아지가 집 근처 공원 쪽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6G 상용화 이후 일상화된 '만물인터넷(IoE)' 덕분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만날 수 있었다.0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5G를 사용하는 지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5G가 극복하지 못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업계는 오는 2030년 무렵 6G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 오른 글로벌 6G 경쟁 4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같은 통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6G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2028년까지 5G 어드밴스드 표준 정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께 6G 1차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국은 3GPP의 일정에 맞춰 자국의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6G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앞서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통신 관련 사업자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한 상태다. 이 연합에는 미국 내 3대 통신사인 AT&T·버라이즌·T모바일은 물론 인텔·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소프트웨어·장치 기업이 모두 가입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통신 산업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군사 동맹국인 영국·호주·한국·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세계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6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선언문에는 6G 기술 개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5G 분야에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31.3%)였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고 화웨이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무색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5G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건수의 42%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웨이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5G보다도 10배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함으로써 6G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통신 3사도 잰걸음 6G 시대 주도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지만 한국도 통신 3사 등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냈듯 오는 2030년 첫 6G 서비스 개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단 2시간 빠른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첫 5G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통신 3사는 6G의 특징을 초(超)저지연·초공간·초연결로 정의했다. 6G는 5G보다 통신 응답 속도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연결 가능한 기기 수는 10배 더 많다. 무엇보다 5G가 육상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반면 6G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3GPP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신 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5G가 이전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6G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간한 '6G 백서'에서 5G의 한계와 관련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나 용량 등 기술적인 성능을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 네트워크에서 지향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G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상공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통신 3사가 주목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모습이다. KT는 특히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항공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성 통신에 더해 IoE와 유사한 '앰비언트 사물인터넷(IoT)'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주파수와 위성망을 확보해 6G 시대를 앞서 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국제 협력 강화, 기존 3G·LTE·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G 기술 R&D에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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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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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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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건강 개선 해외직구식품서 '위해성분' 검출...식약처ㆍ한국소비자원, 국내 반입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및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조서 대상인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 신규 지정·공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 혹은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4-10-3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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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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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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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크에 얽힌 TSMC···삼성전자엔 '단기적 반사이익'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웨이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TSMC가 미국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수주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화웨이 AI칩엔 TSMC의 7㎚ 기술이 쓰인 걸로 의심받고 있다. 만약 TSMC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TSCM가 열어준 셈이 된다. TSMC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협력한 원인은 지역별 매출 비중에 있다. TSMC의 지난 3분기 실적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북미 지역이 69%, 중국이 12%를 차지했다. 중국의 비중이 아시아·태평양(8%), 일본(6%), 유럽·중동·아프리카(5%) 보다 높았다. 또 TSMC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 현지 제조 공장도 두고 있다. 두 공장 모두 14㎚ 이상 범용 반도체 제조 시설이지만, 사업을 위해 현지 반도체 업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수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TSMC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단기적으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이 없으며 해외 공장은 미국에서만 운영 중이다. 여기에 TSMC의 첨단 공정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다만 학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 보면서도 장기적으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일시적으론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지배적 위치에 올랐을 때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TSMC부터 엔비디아까지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며 (대중국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2024-10-24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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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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