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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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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URL 공격 여전…안랩·네이버, 피싱 공격 고도화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안랩과 네이버가 잇따라 피싱 공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 온라인 환경을 겨냥한 피싱 수법이 여전히 'URL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공공기관 사칭과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5일 안랩은 자사의 에이전트 AI 기반 보안 플랫폼 '안랩 AI 플러스'로 지난해 10~12월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43.6% 급증한 수치다. 공격자들은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알림' 등 문구로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문자에 포함된 URL이나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어 정부·공공기관 사칭(16.93%), 구인 사기(14.40%), 텔레그램 사칭(9.82%) 순으로 나타났다. 사칭 산업군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10.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랩은 금융기관 사칭이 특정 기관명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범용적인 금융 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군 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기타' 사칭 사례는 공격 방식이 특정 기관 사칭에서 상황 위장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싱 시도 방식은 여전히 'URL 삽입'이 98.89%로 압도적이었다. 안랩은 공격자들이 새로운 기술보다는 성공률이 검증된 URL 기반 공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 시큐리티도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네이버를 겨냥한 피싱 URL 11만3471건을 분석한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검색 엔진을 통해 유입될 때만 피싱 페이지를 노출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방식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네이버 간편 로그인 제휴 사이트를 악용해 로그인 정보뿐 아니라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단축 URL, 정상 리다이렉트 서비스, 무료 호스팅·DNS 서비스 등을 활용한 URL 위장 기법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와 차별화된 차단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사용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의심 번호 평판 확인, 모바일 보안 제품 설치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네이버는 민관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2026-02-05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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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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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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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1634655485.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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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선보여…금융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인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제공하고 개인별 잔액과 월 입금액을 기준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BNK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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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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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4943743000.jpg)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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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제품 15% '안전기준 미달'…생활화학·장신구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석면 함유 우려 제품 등 총 38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와 건축자재 등 석면 우려 제품 340개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검출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다수 확인됐으며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후부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세청에 판매 중단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앞서 재작년(2024년 4~12월) 실시된 동일 조사에서도 1148개 제품 중 15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올해 4250개 제품을 추가로 구매·조사할 계획이다.2026-01-29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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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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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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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사는 오는 26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을 모두 금지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단순 소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필수로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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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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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6-01-2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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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스미싱 문자 AI 판독'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기 의심 문자 메시지를 안전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뱅크는 '스미싱 문자 AI 판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복사해 케이뱅크 앱 내에 붙여넣기 하면 AI 기술로 사기 위험 여부를 판독해주는 서비스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고, 링크 클릭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스미싱 문자 AI 판독'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기로 의심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문자를 복사한 후 케이뱅크 앱 내 전체 메뉴에 있는 '금융안심'에 접속해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만약 해당 문자가 사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판독 근거를 상세히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재택 아르바이트 사칭'이나 '택배 확인 위장 악성 링크' 등 구체적인 수법을 짚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링크 클릭 금지 △개인정보 입력 주의 △해당 기관 직접 확인 등 권장사항도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지난 2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다. AI가 실제 스미싱 사례와 금융 사기 데이터를 학습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단어나 유형을 분석해 스미싱 가능성과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나날이 진화하는 금융사기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AI가 사기 유형을 예측하고 자체 학습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스미싱 문자를 가상으로 생성해 미리 학습함으로써 날로 교묘해지는 새로운 스미싱 유형에도 즉시 대응 가능한 탐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명의도용전액보상 서비스 출시(5월), 휴대폰 악성앱 탐지 서비스(10월), 사기의심계좌 조회 서비스(11월)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기관 포상'을 수상하며 금융 보안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2026-01-22 0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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