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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밀수해 신규 AI 모델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망을 뚫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밀반입해 차세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동남아시아에 위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분해해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 개를 확보해 새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딥시크는 구매가 허용된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입로를 활용해 지난 2년간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확보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중국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유령 데이터센터’를 확보해 공식 판매처로부터 칩을 조달했다. 엔비디아나 델 등 제조사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장비를 점검하고 수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척하다가 검사가 끝나면 즉시 서버를 분해했다. 이후 부품 단위로 쪼개 허위 신고를 통해 중국 세관을 통과시켰고 이를 다시 재조립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썼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구형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은 허용했지만 최신 칩인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은 여전히 금지 품목으로 묶어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우리와 파트너사를 속이려 건설했다가 해체하는 유령 데이터센터의 실체나 제보를 접한 적이 없다”면서도 “접수되는 모든 제보를 추적해 밀반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개로 자사 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해 밀반입 차단에 나선 상태다. 딥시크는 이렇게 확보한 칩을 활용해 ‘희소 주의(Sparse Attention)’ 기술을 적용한 신규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술은 질문에 답할 때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활용해 추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딥시크 내부 직원들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차세대 모델 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량원펑 창업자는 일정보다 성능 완성을 최우선으로 주문하며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딥시크는 앞서 오픈소스 추론 모델 ‘R1’을 출시해 전 세계 AI 업계에 기술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2025-12-11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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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소리 없는 하늘의 비명...겨울마다 반복되는 굶주림 막는 사람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151622889940.jpg)
소리 없는 하늘의 비명...겨울마다 반복되는 굶주림 막는 사람들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이 깊어지면 낙동강과 서해안, 압록강과 비무장지대(DMZ) 인근으로 수천 km를 날아온 맹금류들이 하나둘 힘이 빠진 채 발견됩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입니다. 인간 사회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연의 먹이사슬을 흔들어 놓았고,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일수록 그 여파는 치명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먹이 공급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복잡한 생태적 고민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출발해 해외 각국의 겨울철 맹금류 보조 먹이 공급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양면성’을 지니는 지를 차근히 짚어봅니다. ◆왜 겨울엔 먹이가 부족해질까…생태 변화의 누적된 결과 맹금류가 굶주림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으며, 사냥감이나 자연 사체가 줄면 그대로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변화가 이 ‘먹이원’을 급속도로 축소시켰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체 처리가 강화돼 먹을 사체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과거엔 도로나 농가 주변에 가축 사체가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사체가 신속히 수거되면서 독수리류가 먹을 수 있는 자연 사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농경지 풍경 변화도 한몫 했습니다. 논밭이 정리되고 농약과 방제 방식이 바뀌면서 들쥐나 토끼 같은 소형 포유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맹금류의 주요 사냥감 감소로 연결됩니다. 기후 변화 영향도 빠질 수 없지요. 폭설이나 이상 한파는 맹금류가 사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이고, 사체를 눈 속에 묻어 먹이 접근성을 낮춥니다. 결국 이 같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쌓이며 겨울철 ‘굶어 쓰러지는 맹금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맹금류의 생체적 특성도 ‘한몫’ 결정적으로 맹금류는 오직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먹이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곡물·씨앗·과일·곤충 등 여러 먹이를 섭취하지만 맹금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고기만 섭취하기에 먹이 기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먹이원 감소는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른 새보다 큰 몸집을 가진 맹금류는 에너지 요구량이 조류 가운데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독수리·흰꼬리수리·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는 ‘체온 유지+장거리 비행+상승기류 활용’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큰 몸에 비해 먹는 빈도가 적어도 되지만 한 번의 식사에서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하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 느린 번식 때문에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맹금류는 보통 번식이 늦고(1~2살 이상) 한 번에 낳는 알 수가 적으며(보통 1~2개) 새끼 양육 기간이 길고 개체 수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굶주림 등 환경 충격에 취약하며, 개체군 회복도 느립니다. 맹금류는 하루에 수십~수백 km 이동하기도 하고, 사냥을 위해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화·농경지 확장·풍력발전 단지·도로 건설로 넓은 ‘사냥 가능한 열린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류처럼 도심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먹이를 찾기 힘듭니다. 독극물·납탄·농약에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류는 납탄(사냥 후 남은 총알 조각), 농약·약물 중독(가축 폐사체), 농경지 농약에 중독된 설치류 등에 의해 배고파도 먹이를 섣불리 먹기 어려운 생태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처럼 먹을 수 있는 먹이 자체가 줄고 먹으면 중독되므로 위험이 두 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맹금류는 보기와 달리 ‘생태적 취약점이 많은’ 조류입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 좁은 먹이 선택성, 느린 번식률, 넓은 서식지 요구, 기후·농업·도시화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굶주림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한국의 ‘독수리 식당’입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확대되는 ‘독수리 식당’의 역할 한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러시아·몽골·중국 북부에서 날아온 유라시아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의 주요 월동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 자연 사체가 급격히 줄고 농경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겨울철 굶주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독수리 식당’입니다. 경북 고령을 비롯해 경기 파주·충남 서산·전북 군산· 전남 해남·울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독수리 식당은 겨울철마다 주기적으로 돼지고기 부산물이나 검수된 가축 사체를 먹이로 제공하며 굶주린 맹금류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몰려들 만큼 의존도가 높아, 지금은 한국 겨울의 중요한 보전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놓는 수준을 넘어서 탐조, 생태 해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까지 병행하며 교육적·보전적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생태 미사’ 등 지역 행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색적인 생태 문화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의 제도화된 먹이 공급 시스템 ‘사체 은행’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은 가축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유럽연합(EU)의 엄격한 위생 규제 때문에 사체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독수리 종류가 먹이 부족으로 급감했고, 몇몇 종은 멸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벌처 레스토랑(Vulture Restaurant, 독수리 레스토랑·사체은행)’을 제도화했습니다. 허가받은 장소에 검사된 가축 사체를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GPS 추적을 통해 독수리들의 이용 패턴을 연구합니다. 스페인은 이 정책 덕분에 유럽 최대의 독수리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북미에선 황금독수리 보호를 위한 ‘윈터 피딩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황금독수리, 흰머리독수리 등이 겨울철 먹이 부족을 겪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죽은 사슴 사체가 각 주 정부의 도로 정비 정책 때문에 빠르게 치워지면서 겨울철 사체 기반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냥꾼이 사용한 납탄(총알 파편)이 사체에 남아 독수리 중독 사망률을 높이는 악순환까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호크와치 인터내셔널(HawkWatch International)’ 등 보전 단체들은 사슴·엘크 로드킬을 확보해 지정된 지역에 제공하는 ‘황금 독수리 윈터 피딩 프로그램(Golden Eagle Winter Fee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체를 통해 독수리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납탄 금지 운동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서식지 붕괴 속에서의 제한적 먹이 공급 몽골·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은 한때 많은 수리류의 번식지가 있었지만 최근 심각한 사막화와 가축의 지나친 방목으로 작은 동물들이 크게 줄며 먹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드’라 불리는 대규모 겨울 폭설이 닥치면 며칠 동안 사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굶주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지역은 사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서식지 복원–번식지 보호–가축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둔 보전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뒤에 숨은 문제…선의의 공급이 만든 새로운 고민 맹금류의 생존을 돕는 먹이 제공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먼저 ‘의존성 증가’ 문제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 먹이를 주면, 맹금류가 자연 사냥보다 공급소에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고유의 사냥·포식 구조를 변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질병 전파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개체가 좁은 공간에 몰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문에 공급소에서는 ‘검수된 먹이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간 경쟁 심화 우려도 있습니다. 먹이 주변에 독수리, 수리를 물론 까마귀, 유기견까지 먹이 주변에 몰리면서 자연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쟁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태 균형의 변형도 고민거리입니다.지나친 먹이 공급은 특정 종의 개체 수만 과도하게 증가시키거나 이동 경로를 바꿔 ‘예상치 못한 생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주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겨울철 맹금류 먹이 공급 활동은 분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보전 활동입니다. 한국의 독수리 식당부터 유럽의 사체은행, 북미의 겨울 먹이 프로그램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간은 “우리가 만든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자리합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생태적·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 행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맹금류의 생존을 돕되, 자연 생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겨울 하늘을 날아오는 그 거대한 날개들이 매년 건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공존 모델이 필요합니다.2025-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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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대용량 리튬 배터리 장착 PM 반입 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지하철에 화재 위험이 큰 대용량 리튬 배터리 장착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초대형 보조배터리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여객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은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PM과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로,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보다 약 4배 큰 수준이다. 단 교통약자 이동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도시철도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나 연기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철도 운영기관에 반입 최소화를 권고한 이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약관 개정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관련 심의를 마쳤으며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후에는 해당 장비 반입 시 역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2025-12-10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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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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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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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로 회부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새벽배송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7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분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4517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가 5만명 이상이면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익명의 청원인은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2025-12-07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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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초국경 범죄 거래 대응 강화...의심거래보고서·계좌 정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의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관련 계좌·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의심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소명이 불확실할 시 거래가 제한된다. 동남아 접경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을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 사용 의심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12-07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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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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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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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e스포츠 사상 최초 경기 중 실시간 작전 지시 '코치 보이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코칭 스태프가 경기 진행 중에 선수들에게 직접 작전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오는 1월 개막하는 ‘LCK 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치 보이스(Coach Voice)’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밴픽(챔피언 금지 및 선택) 단계 이후 단절되었던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소통을 인게임 영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변화다. 기존 LoL e스포츠 규정상 코칭 스태프의 역할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전략을 수립하고 밴픽을 진행하는 단계까지로 엄격히 제한됐다. 경기가 시작되면 코치진은 헤드셋을 벗고 무대 뒤로 퇴장해야 했으며 세트가 종료된 후 휴식 시간에만 선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경기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실시간 전술 수정에는 코칭 스태프가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선수들의 판단과 오더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 분석은 즉각적인 전략 조정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코치 보이스는 이러한 제약을 과감히 푼다. 팀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로스터에 등록된 감독, 코치, 전력분석관 중 최대 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코칭 스태프는 세트당 최대 3회, 회당 45초 동안 선수들과 음성으로 소통하며 실시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때 경기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공정성을 위해 코칭 스태프에게는 관전 전용 화면이 아닌 선수들과 동일한 팀 시야(전장의 안개 적용) 화면만 제공되며 경기 종료 전까지 외부와의 통신은 철저히 금지된다. 다만 이 제도는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운영 형태로 시작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의 LCK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그인 LCP(League of Legends Championship Pacific) 두 곳으로 한정된다.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나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등 글로벌 국제 대회나 타 지역 리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LCK 내에서도 1월 열리는 LCK 컵의 그룹 대항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플레이-인 스테이지와 플레이오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코치 보이스 도입이 LoL e스포츠의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전술을 지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뀌거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묘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싸움과 수 싸움이 치열한 LCK 특성상 코칭 스태프의 적재적소 개입이 승패를 가르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팬들 입장에서도 코치진과 선수 간의 소통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새로운 재미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안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경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팀의 대응 방식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팀과 선수단의 피드백, 팬들의 반응,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식 도입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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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2025-12-02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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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대만 최대 인디게임쇼 'G-EIGHT 2025' 참가… K-인디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대만 최대 규모의 인디게임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인디게임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인디게임 페스티벌 ‘G-EIGHT 2025’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G-EIGHT는 대만 인디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아시아권의 유망한 신작을 발굴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행사에서 ‘스토브 플레이 투어 인 G-EIGHT(STOVE PLAY TOUR in G-EIGHT)’라는 테마로 독립 부스를 운영한다. ‘스마일게이트를 열고 K-게임의 세계를 탐험하라(Open Smilegate, Explore K-Game Worlds)’는 슬로건 아래 자사가 직접 퍼블리싱하는 핵심 타이틀 6종을 현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출품작 라인업은 이미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인기작과 출시를 앞둔 기대작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우선 한국형 공포 게임으로 호평받은 ‘골목길: 귀흔’을 필두로 ‘폭풍의 메이드’, ‘사니양 연구실’, ‘과몰입금지2: 여름포차’ 등 올해 출시된 신작 4종이 대만 유저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스마일게이트는 공포, 시뮬레이션, 비주얼 노벨 등 다양한 장르와 감성을 지닌 이들 작품을 통해 K-인디게임의 다채로운 매력을 현지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대작들도 만나볼 수 있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수준 높은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소울라이크 게임 ‘V.E.D.A(베다)’와 턴제 전략 RPG ‘아키타입 블루’가 그 주인공이다. 이 두 작품은 스마일게이트의 퍼블리싱 라인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타이틀로 평가받고 있어 현지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참가는 스마일게이트가 추진 중인 ‘아시아 인디게임 벨트’ 공략의 일환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G-EIGHT 2025 참가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위플레이 엑스포(WePlay Expo 2025)’, 내년 초 예정된 ‘타이베이 게임쇼 2026’까지 아시아권 3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 릴레이로 참가한다. 이를 통해 스토브 플랫폼이 발굴한 창의적인 개발사들의 작품을 아시아 전역에 소개하고 현지 게이머와의 접점을 넓혀 K-인디게임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스토브의 플랫폼 영향력과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승환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이사는 “스토브가 꾸준히 발굴해 온 인디 창작자들의 작품을 아시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G-EIGHT을 포함해 올해 3개 페스티벌 연속 참가를 통해 K-인디게임의 매력을 더 넓은 지역에 전달하고 글로벌 퍼블리셔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9일 중화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G-EIGHT 2025 브랜드 페이지를 공개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출품작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12-02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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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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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 첫 단독 제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 사기와 감금, 폭행 등을 벌여온 온라인 범죄 세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을 유인해 불법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감금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과 관련 조직들이 포함됐다. 이들 단지는 다수의 한국인이 장기간 감금된 장소로 지목돼 왔다. 또 국제 범죄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산하 계열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용의자도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으며 후이원그룹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이번 조치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입국도 금지된다. 가상자산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첫 독자 제재이자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조직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며, 한국이 불법 자금의 은신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발굴과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2025-11-27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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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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