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 연다…전략작물·청년농 육성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까지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략작물 재배와 청년농 육성 등에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으며, 임기 내에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식량자급률 제고 등 공익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축산직불·경관보전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수입보장보험, 청년영농정착지원, 경영이양직불 등이 포함된다.

내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올해 2조8400억원에서 내년 3조1042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 재배와 경관보전, 청년농 육성과 농가경영안정 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조5805억원에서 내년 2조6335억원으로 약 2% 증가했다. 특히 농지규모가 0.5ha 이하인 소농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1인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논에 벼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1121억원(12만7000ha)에서 1865억원(15만7000ha)으로 66% 올렸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경관보전직불금은 내년 168억원(2만4000ha)으로 책정됐다. 올해 99억원(1만5100ha)보다 약 69% 올랐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한 수입보장보험은 7개 품목 25억원에서 10개 품목 81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은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용도 551억원에서 943억원으로 71% 늘렸다.

개편되거나 신설된 직불금도 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단가와 지원 대상을 개선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으로 재탄생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새로 도입된 ‘공익기능증진직불금’에는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업직불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임기 내에 한 번만 5조원을 주고 말겠다는 건지, 정권이 바뀌어도 해마다 5조원을 줄 수 있다는 건지 확실히 나온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직불금은 땅 넓은 농민에게만 이득이다. 소농직불금이 따로 있어도 실제 소농들이 받는 돈은 미미하다”며 “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에게 직불금을 쓰려 하지 않나. 전체 농민에게는 큰 소용이 없다”고 짚었다.